‘김문기 몰라’, 李 벌금형 아닌 징역 2년 구형
내달 10일 전후 현역 20~30명 재판행 주목
“더 엄격 vs 가혹”…헌재·법원도 수년째 논란
[사회] ‘허위사실 공표의 공포’…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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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가 저걸로 의원직 상실 선고 받음, 대선 때 장모님하고 마누라 거짓공표한 석열이는 우째되는겨..
재명이가 저걸로 의원직 상실 선고 받음, 대선 때 장모님하고 마누라 거짓공표한 석열이는 우째되는겨..
4명이서 손잡고 교도소로 직행하면 됩니다
다음 정권에서 심판대에 올리겠죠.
가혹하다고 말하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곽튜브도 용서란 말 한마디에 연예 생명 끝나가는걸 보면, 지금은 무관용이 사회적 흐름 같음
저런걸로 처벌받을정도면 대통령부부는 박근혜 형량이상으로 갈수도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