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기사 보니 불구속 입건이라는디
법적 지식이 전무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
조용히 끝났으면 하지만 보고만 있어도 무섭다..
앞으로 꾸금 동인행사는 알아서들 수그리하고 살아야할 덧
[잡담] 블루아카)일러페스 사건 입건이라는디 이러면 법적 처벌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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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는중이니까 아직 결론안난듯
그건 검사가 판달할일인데 어째 형량작아서 기소유예각인데
조사받는중이니까 아직 결론안난듯
조용하게 처벌 없이 끝나면 좋겠구만 ㄷㄷ
예상대로 아청법은 적용 안되네
ㅇㅇ 기사 보니까 아청법은 아니라고 딱 결론 났더라 다행이지;;
그건 검사가 판달할일인데 어째 형량작아서 기소유예각인데
아 경찰이 검사에게 넘긴거고 남은건 검사의 판단이란거구나.. 기소유예면 걍 봐준다 수준이겠지? 그거면 좋겠다 ㅠ
인식ㅁㅁ
에휴 ....ㅠㅠ
입건이니까 이제부터 조사한단거. 근데 검찰쪽에서 컷나던가 일페쪽 법무법인이 어느정도 커버칠듯
일페쪽 변호사들이 힘 좀 써야겠고만..
괜히 얽힌 작가분들 너무 심란하지만 않았으면 젛겠네
사실 기사 뜨고 경찰 조사 받는거 자체가 빡시고 심란할거 같긴 해 ㅠㅠ
00~10년대 경험 상 어지간히 심한 것만 아니면 불기소 처분이었긴 해
요캇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