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생 하지말자..
불법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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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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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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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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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_신발_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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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도 라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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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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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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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_FO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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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톨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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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누가미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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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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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미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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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페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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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숙 서큐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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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냥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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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건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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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는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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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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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와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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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없다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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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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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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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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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줏어서 경찰서 맏기고 나중에 찿으면그만인데 바로 팔아버렸나보네
저거 줏어서 경찰서 맏기고 나중에 찿으면그만인데 바로 팔아버렸나보네
바로 팔면 범죄지
그럼 쓰레기라고 청소부가 주워가면 습득물이고, 일반 사람이 가져가면 이탈죄처벌됨?
가져가서 처분하면 불법 가져가서 신고하면 합법 주인이 안나타난 분실물은 일정기간이후 습득자한테 넘어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 이탈물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는지가 판단여부라 쓰래기라고 주워가서 자기 이득 챙기면 청소부라도 아웃
분실물의 소유자 아는거랑 상관 없음...점유자가 없는 물건을 무단으로 자기소유로 할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성립하는데 점오이탈물횡령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