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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썼으니 집행유예
무죄랑 무혐의 차이는 재판 가냐 안가냐 차이이긴함 정확히는. 무혐의 = 검사가 보기에 아예 안했다거나, 유죄로 추정할 근거가 부족해서 재판가봐야 무죄나온다. 무죄=유죄로 추정할 근거가 없거나, 알고보니 기소자체가 문제였다. 아예 법적으로 확실한건 무죄이긴함.
기소유예 : 유게에 댓글을 썻지만 문제가 될만한 (강등될만한) 내용은 없음.
방관죄
난 무죄네
A 마트에 도둑 들었음 근데 님이 그 시각에 A 마트에 있었음 경찰 조사 받아서 법정까지 가고 무죄뜸 ->무죄 근데 A마트에 없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고 경찰선에서 컷 ->무혐의
유게를 한 죄
난 무죄네
KISSY
덧글썼으니 집행유예
나도 무죄로군
무죄는 즉 뭔가를 했는데 법적으로 까지 물릴 정도는 아니다 이 느낌인가
닉네임 추천점
무죄랑 무혐의 차이는 재판 가냐 안가냐 차이이긴함 정확히는. 무혐의 = 검사가 보기에 아예 안했다거나, 유죄로 추정할 근거가 부족해서 재판가봐야 무죄나온다. 무죄=유죄로 추정할 근거가 없거나, 알고보니 기소자체가 문제였다. 아예 법적으로 확실한건 무죄이긴함.
닉네임 추천점
A 마트에 도둑 들었음 근데 님이 그 시각에 A 마트에 있었음 경찰 조사 받아서 법정까지 가고 무죄뜸 ->무죄 근데 A마트에 없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고 경찰선에서 컷 ->무혐의
범죄현장에 있지도 않고 관련조차 없음 : 무혐의 범죄현장 근처에는 있었으나 범죄와 관련이 없음 : 무죄 이새키가 범인임 : 유죄
살인죄로 치면 이런 느낌일거임 불기소 : 사건이랑 연관도 없는 사람 잡으라고 하지 마십쇼. -검사, 경찰 무혐의 : 애초에 용의선상에 오를 이유도 없는데 이 사람을 대체 왜 법정까지 끌고왔냐? -판사 무죄 : 이 용의자는 살인혐의는 있지만 살인을 하지 않은것으로 결론이 났다. -판사 유죄 : 이 용의자가 살인사건의 범인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판사
무혐의도 법정까지 안가던건가?
그래서 무혐의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서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안됨. 기소만 안됐을 뿐이니까.
무혐의는 경찰이고 그걸 기소의견으로 올리면 검사가 판단해서 기소 or 불기소 or 기소유예 기소하면 판사가 유죄 무죄
그렇구만
경찰: 불송치 검찰: 무혐의 법원: 무죄
물론 경찰이 하는 것도 큰 틀에서는 무혐의가 맞긴 함 단 통상적으로 헷깔리지 않게 위와 같이 구분.
↗토피아도 안 달렸는데 왜 유죄야!
아알호메프
방관죄
아알호메프
유게를 한 죄
젠장ㅋㅋㅋㅋ
후......이렇게 된거 차라리 ㅈ토피아를 달려버리겠다 싶지만 내겐 그럴 깡은 없군
기소유예 : 유게에 댓글을 썻지만 문제가 될만한 (강등될만한) 내용은 없음.
아 관리자 경고 메세지구나!!
유게에 관련없는 글을 씀
공무집행방해
난 무혐의군
쨔쟌 이제 유죄가 되었습니다.
글을 쓴게 아니라 댓글을 달았잖아.
무혐의 혐의 없음 or 혐의 찾으면 다시 수사 가능 무죄 일사부재리에 의해 완전 끝 유죄 감빵 ㄱ
유게에 글을 씀 = 범죄
사형.
시간낭비 유게이라 유죄라능
기소유예 : 니가 회원가입은 했지만, 기소 할 정도는 아니닌까, 한번 봐준다.
무혐의는 저거보단 유게에 접속했다는 확증이 없음 쪽에 가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