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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요구는 판새도 같이 집어넣는거 아닐까?
판사놈 집은 전세가 아니라서 저러는거야.
“상급” 국민의 요구자너~
역시 판새 뒤로 얼마나 받았냐?
판사가 당하는 케이스는 양형 무시한다던데
어디 국민을 들먹이냐
횡령도 300억이하는 중하게때리고 300억 이상은 감형때리더만
역시 판새 뒤로 얼마나 받았냐?
국민의 요구는 판새도 같이 집어넣는거 아닐까?
저런 병.신같은 씹소리 하는 판사를 공개 모가지 해버리는 것도 방법이긴 함
ㄴㄴ 쟤들한테 국민은 극소수 부자들
어디 국민을 들먹이냐
쟤들에게 국민은 상위 0.1%의 사람임
쟤네들 기준 국민은 서울 노른자땅에 100평형 아파트 가진애들부터 국민이라 나머지는 개돼지라서
판사놈 집은 전세가 아니라서 저러는거야.
“상급” 국민의 요구자너~
법이 민의를 대변한다볼때 현행법이 전세사기를 사기로 판단하지못하게 하기 때문에 ?
그냥 사기 자체가 형량이 낮음
요즘 법은 민의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는게 함정이지
횡령도 300억이하는 중하게때리고 300억 이상은 감형때리더만
???: 백성들은 그저 개돼지일 뿐
판사가 당하는 케이스는 양형 무시한다던데
판사가 당하면 양형 x 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일하게 기분상해죄를 적용할수 있는거도 판사잖아. 감히 나한테 대들어? 괘씸죄 추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만 하면되지 괘씸하다고 형 더 주는거 보몈 어이없음.
판사 검사 가 당할땐 사법부 위신 들먹이면서 양형 무시하지 기존의 범죄엔 판례 눈치보면서 하는거고. 그래야 내 위 판사들이 해논거 안들이미는거니까
원고도 국민이지 그래..
고의성입증이 ㅈㄹ맞은 부분이라 그런듯 학폭가해자 살해도 고의성 인정되어서 중형나온거처럼...
뭔헛소린진 모르겠지만 나는 사기치려던게 아니라 돈을 못구해서 그리된거뿐이라는 고의성없단 소릴 들어줌 ...근데 그 갭투기 까면 여기서도 저렇게 원래 그런건데? 하는 애들 많이나오긴함
???: '개돼지들아 뭐라는거야 '국민'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국민'의 요구라 했지 '국민들'이라고 안했다 나한테 와이료 먹인 국민이 그렇게 원하신다잖어 ㅎㅎ
엥 우리요구는 늬들 모가진데요
판검새 국민이 심판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선출직도 아니고 시험통과한 놈들이라 무소불위의 권력임
저게 맘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쿨찐판세 나올타이밍이네
국민들이 형좀 높게 때려라 하고 소리칠때는 "대중의 군중논리에 사로잡히지말고 법에의거해서 판결" 이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추하게 이럴때만 국민 법감정 들먹이는거 존나 추하네
이런거 보면 김도기던 해처던 필요는 하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29488 아 그래서 이것도 구형보다 높게 때리신 이유가?
기사내용을 읽어보면 맘대로 깍아준건 아님 기존 임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임대인 교체함 -> 사기의도 없음 자금경색이 시작되고 임대금이 올라감 -> 사기 시도 맘대로는 아님. 언제부터 사기칠 준비를 했냐르 본거
판결의 이유가 이래서 중요하다.. 아 다르고 어 달라서 판례 전 것들도 포함해서 보니깐..
맥시코는 판사 다 해고하고 판사도 선거로 뽑는 개헌 통과 시켰대...
거기는 판사가 대놓고 나르코스들과 결탁을 하는 나라라
국민은 우리지 너희가 아니에요
우리는 노비라 국민이 아닌가뵈...
사법부 형량이 맘에 안 들면 입법부를 조져야 됨
판사 검사도 투표로 뽑아야겠지?
???: 니들이 국민이야?
물론 판사 전세금을 떼먹으면 검사 구형보다 많이 때림
???: 니들이 조단위로 해먹은 이재용은 빨리 풀어주라며...
형량이 국민요구에 따라 바뀌어도 되는거였나 이거 완전 리갈하이..
판, 검, 경 카르텔이나 조지지 애꿎은 연구자들만 조졌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번역-야그래서 신자유주의 버려? 부동산 시장 위축 니들도 싫어하는거 아니깐 아기리해 ㅋㅋㅋㅋ
이야 상식적인 판결
자기들 끼리의 상식
판검사, 의사는 AI로 대체되어야함
판사 제발 대대손손 사기당해서 돈하나 없어서 제발 굶어죽어라 시발
레볼루숑!!!!
양형기준은 전관 유무에 의해 차이 나는거 아니였음? ㅋㅋㅋㅋ 이해할수 없는 형량 나오는 재판은 100이면 100 전관이라고 하던데 ㅋㅋㅋㅋ
초범인가 아닌가도 양형사유로 들어가지만 일단 울나라에선 관행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서 판사가 절반 까서 선고 함. 판사는 진짜 AI로 다 바꾸는게 맞는거 같아
관행적 요소가 너무 많음. 기존의 판례를 하급심 판사가 깨는거 싫어하고. 지 재량껏 고무줄로 주는건 기본이고 딱 하나 판/검사가 당하면 그땐 지들 꼴리는대로 하고 그래서 판사가 견제도 잘 안받는 적폐1티어임
정치 팬덤 새끼들이 일 안하는 ㅈ같은 놈들을 국회에 채워놓기는 했지만 그걸 판사가 아가리 놀릴 일은 아닌데 니들이 국민 상전임? 그리고 양형위원회에 언제부터 일반 국민이나 국민이 뽑는 사람이 있었음?
국민들이 원하는 (x) 감방에 빈자리가 없는 (o)
아이고 우리 재판관님 밥도 많이 드셔
판새끼들아 악의적으로 사람 인생을 조지는 애들을 형량을 까아줘?
판사는 진짜 AI로 대체해야 하나 전세사기 이상하게 사기범들은 쉽게 풀어줘 비싼 변호사 쓰는 애들만 봐줬나?
판사가 나중에 변호사되서 저런 사기꾼들 변호해주려하나보다
입법은 선출직이 하는 일이니까 국민 여론이 반영될 여지가 큰데 양형 기준 잡는 놈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 여론 운운하는거임?
이번에 멕시코처럼 판사도 투표로 뽑게해야 그나마 좀 자정되나
국민=자산50억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