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도 갭투기 까는 글들 나오다보면 등장하는
원래 전세금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써서 돈버는거라 사기 안치려고 해도 돈 못벌면 못주는거라는 그 주장을 들어준거라고함
...그니까 난 사기치려는게 아니라 돈 마련 못한거 뿐이라니까? 를 들어줌
그 하이리스크하이리턴 하다 지가 파산하고 돌려줄돈 못주는게 기본전재라는 문화탓인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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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인권이 피해자보다 높은나라
범죄자인권이 피해자보다 높은나라
사기 성립요건이 아니라서 그럼
그래서 사기죄가아니라 딴거로가거나 법이 생길 필요가있을듯...
제로리스크 하이리턴이지 시발 ㅋㅋㅋ
수백 가구를 파멸로 이끌고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는 따갚되를 인정해주는 게 말이 되나
전세라는 게 본질적으로 사금융에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사기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부동산을 유지시켜려고 사기란 이름을 붙이는 거다~ 란 이야기가 있음
상호간에 적절한 재화를 주고받은 사인간의 금융 거래라서 법원도 난감할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