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증원 집행중지 기각은 사법부도 결국 국민 눈치를 본다는 말임.

[TERMI.D.OR]

원래 사법부가 결정권 쥔 것처럼 칼 휘두르는 입장에 올라선 안될 문제였음.

이상하다고 계속 생각한 것은 사법부가 왜 저 포지션에 부득불 서는가라는 것이었음.

누군가 한 쪽의 편을 들던, 아니면 결탁을 보고 도우려 섰든 사법부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포지션에 서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조용히 나온 기각 결정은, 사법부가 올라선 안될 포지션에 올랐다는 사실을 여론 피드백으로 확인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애초에 정부에 근거를 내놓으라거나 결정권자적 워딩을 하면 안되었던건데, 그 칼 휘둘러보려 하다가 칼집에 도로 집어넣은 거라고 본다. 

[@dogokstn]

들리는 이야기로는 법적으로 소송주체가 아닌 곳에서 가처분 걸었던 건수만 기각시킨 거라는 말이 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