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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란 규제를 좀 풀어야 할 곳은 존나 규제하고 규제를 빡세게 해야하는 부분은 풀어버리려고 함.
두번이 아니다. 할때마다 계속이다. 그래서 저게 노다지인거.
우리나란 규제를 좀 풀어야 할 곳은 존나 규제하고 규제를 빡세게 해야하는 부분은 풀어버리려고 함.
애덤 스미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의 진짜 의미가 바로 딱 이걸 지적하는 내용이었음. 근데 저 말이 왜 나왔는지 진짜 의미가 뭔지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갖다 쓰기 바쁜 놈들이 많지 ㅋㅋㅋ
두번이나 받아야 한다고? 낭비네?
나비향
두번이 아니다. 할때마다 계속이다. 그래서 저게 노다지인거.
이건 당연한거 같은데 다른업체가 수입하기 위해서 몇백에서 몇천과 시간을 투자해서 인증 받았는데 또 다른업체는 이미 인증 받았으니 무상으로 인증받았다고 광고하면서 팔아 버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그리고 인증과정중에 수정사항들이 발생하면 이미 같은 물건이 아니게 돼버리는데
아니지. 제일 처음 받은 업체가 후발주자에게 비용 분배를 요구하는게 맞지. 인증 1000만원을 10개 업체가 100만원씩 낸다 vs 10개 업체가 각각 1000만원씩 총 1억을 낸다 어떤게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지는 굳이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음.
그리고 인증과정중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실제로도 인증번호 자체가 바뀌는데 용산에서 유통되는 저가형 파워서플라이들 보면 모델도 다르고 겉모습도 다른데 실제 인증번호는 똑같은 놈들이 수두룩함. 그게 다 속 내용물은 똑같은 놈들이라는 말임.
처음 인증받은 업체와 후발주자는 경쟁상대인데, 비용분배를 요구한다고 받아들여질까? 그리고 처음인증받은 업체는 후발주자가 인증 받기 전까지 프리미엄을 먹고 싶어 할텐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후발주자는 첫업체가 파는 물건이 잘나간다는걸 보고서 뛰어드는거고, 첫업체는 인증비용과 초기 물건들 수입하면서 손실을 볼 수 있다는걸 알고도 모험을 거는경우고 단순히 비용분배만 받고 후발주자가 같은조건으로 물건을 판다는건 처음업체한테는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는거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님
뭐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먼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는 함 만약 그냥 풀어줘버리면 먼저 등록한 업체만 호구가 되는거라 아주 이해가 안되는건 아님 다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함
가장 큰문제는 저걸 개인단위로 까지 적용하려드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