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휴대폰 계약 시 마이넘버카드 제시 의무화

[파밀리온]

마이넘버카드란 우리의 주민등록증 비슷한 것이긴 한데,

세계적으로 국민에게 번호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 관리하는건

현재는 한국 뿐이라고 함(꺼무위키 참조함)

일본도 마이넘버카드를 도입은 했으나, 사용처는 많이 없고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여 사용률이 저조하자

코로나 시기 때 발급하고 지정절차를 완료하면 나라에서 발급자에게

2만엔을 주기도 할 정도였음.(2021년 기준 발급율이 40%대)

현재 사용처는 거의 행정 관련이 대부분인데,

오늘아침 속보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휴대폰 계약 시 사업자는

계약자의 마이넘버카드를 제시받아에 내장된 IC칩을

기기로 읽어들여 본인확인을 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함.

기존에는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제시로 해결했지만,

앞으로는 마이넘버카드만 허용하겠다는 것.

휴대폰 없이 생활하기 힘든 현대사회에서

언젠간 계약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비강제였던 마이넘버카드 발급을 의무화시키려는 초석으로 읽히고 있음.

전문가 베댓 중에선

사업자가 마이넘버카드 인식 기기 도입을 해야하게되니

갑자기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전가하는거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한국이야 애시당초 주민등록번호가 강제부여이다보니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땐 꽤 놀랄만한 뉴스가 될지도.

[라라라의 라르고]

얼마전보니 주호영닮은 기시다놈 지지율이 윤가놈보다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그보다 더 내려가겠네.

[라크한모금]

저정도면 사실상 의무화네

[라라라의 라르고]

우리는 68년 1.21 사태로 주민번호가 의무화가 됬었는데

저기는 의무화가 안된상태였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