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사기범들은 지들이 해먹은 돈 다 토할때까지

[막머거써]

형을 살아야됨

사기친돈 + 위자료 + 벌금 + 징역

돈없음 배째 하면

하루 4시간씩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노역형 때려야함

그리고 친인척들 동산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증명을 100년간 해야함

거하게 사기치고 몇년 살다 나오면 개꿀

이런 생각 아예 못 하게 해야함

왜 급발진 하냐고?

나도 사기당한적 있었거든,...

[나랑드 사이다]

사기 범죄의 재판은 일단 구속시키고
전액 환수 후 부터 재판을 진행하는게 맞는거 같음

[나랑드 사이다]

환수 전까지 기한없는 구속, 재판은 환수 이후부터 진행 이렇게 가는게 어떤가 싶음

[막머거써]

대부분 그돈이 없다 라고 발빼더라
노름했네 코인했네 어쩌네 하면서
대충 살다 나오지 뭐 이런 마인드

[나랑드 사이다]

뺴돌린 경우면 돈도 못써보고 평생 구치소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도 못받고 죽을때 까지 있게 하고
안되면 일부라도 환수를 하게 변제능력상실신청을 받아서
재판으로 넘긴 뒤 노역으로 사기금액을 환수할때까지 일을 시키던가 해야겠지
요점은 사기범은 환수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거라고 봄
형기를 채우면 나오면 환수를 못하니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