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칸을 헌법을 고쳐서까지 국가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을까?

[MIGHT.v2]

이미 남북기본합의서를 시작으로

6.15 남북공동선언,10.4 남북정상선언,9.19 평양공동선언 등 이미 여러 합의서를 통해 부칸을

정식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대등한 협상 집단으로 본 게 사실임.

진짜 국가 비슷하게 보지 않았으면 이런 합의를 시도조차 안했을거임.

유엔 남북 동시가입도 있었고 사실 다른 나라에선 부칸을 국가로 보는게 현실이기도 함.

그러나 국민정서의 문제와 현실적으로 헌법에서 한반도 영토조항을 빼버리면

통일에 대해 추진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음.

저 영토조항을 뺀다는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꼴임.

이게 비약이 아닌게 임시정부가 있으니 부칸 영토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지위에 대한 문제가 터지게 된다.

탈북민은 우리 국민으로 보고 지금까지 지원했는데 부칸을 국가로 인정해버리면 

탈북민은 외국인 신분이 되어버리거든.

한줄요약: 임종석 븅신 ㅅㄲ.

[니코스 가장첫키스]

ㄹㅇ 매국적 발상 아닌가 싶다
저런 ㅆ소리가
북한이 국경 접한 중공에
진짜 어떤 시그널이 될지 생각해보면 ㄷㄷㄷ
정말이지 정치 일선에서 사라져야 할 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