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단지 하나의 재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살아난 김명수의 판결도 파훼해야 대법까지
선고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재명을 살린 대법의 저 판결은 미국의 수정헌법을 이용한 판결이었습니다
참고: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010260300075
이 사건이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인데
여기에 인용된 미국의 수정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ywiseprep.com/ush/1232#
한번 잘못된걸 되돌린다는건 천배 만배의 노력이 필요하니깐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을 떨구기 힘들군
다들 고생이다...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을 떨구기 힘들군
한번 잘못된걸 되돌린다는건 천배 만배의 노력이 필요하니깐
다들 고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