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6개월 이내 1심 선고해야… 판결 지연 11월15일에 나와
중앙일보 “법원 공공연히 법 무시” 서울경제 “대선 전까지 확정해야”
진짜 이게 2년 넘게 걸릴 재판인가?? 재판 질질 끈 판레기들도 징계 해야함
[정치] 기소 2년2월 걸릴 이재명 1심 판결… 중앙일보 "법원 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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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기들 진짜 비겁함 찢 사정 다봐주고 재판지연 출석거부해도 한번도 범칙금도 안때림
판레기들 살려면 괴씸죄 넣어라
이건 초범 정치인이나 일반인이었음. 6개월 내로 결론 났지.
정말 판검사 숫자 좀 늘리자
강규태 도망치고 한성진 판사로 바뀐 게 02월 16일. 막산이 측의 온갖 지연 공작에도 결심까지 7개월 정도 걸린 거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닌듯.
김명수부터 문제였음
판레기들도 한패
정말 판검사 숫자 좀 늘리자
판레기들 살려면 괴씸죄 넣어라
판레기들 진짜 비겁함 찢 사정 다봐주고 재판지연 출석거부해도 한번도 범칙금도 안때림
강규태 도망치고 한성진 판사로 바뀐 게 02월 16일. 막산이 측의 온갖 지연 공작에도 결심까지 7개월 정도 걸린 거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닌듯.
이건 초범 정치인이나 일반인이었음. 6개월 내로 결론 났지.
참 징글징글하다
김명수부터 문제였음
판레기들도 한패
질질 끈다고 개딸과 민주당이 날뛰어야 하는데 되레 당대표 당사자가 어떻게든 질질 끌려고 발악을 함
물론 방어권을 보장하는건 중요하지만 과연 아무 힘 없는 일반인이었다면 이 정도로 봐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