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지금 같은 단원제는
쪽수로 밀어붙여서 억지로 통과시키면
뭐 제어할 장치가 전혀 없으니
비합리적인 법안이 계속 나오게 되는듯
다른 서구 민주주의 국가처럼
양원제를 도입하면 좀 완화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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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는 상호 견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뒷방 늙은이 귀족들한테 명예직 줄테니 먹고 떨어져라인 경우가 많음
그걸 저치들이 어케 굴려먹냐의 차이겠지만 양원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그렇다 치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까다로울걸
일단 하원에서 병,신짓해서 통과되서 올려도 상원에서 컷 당함
민주당이 떼 써서 1당인데 법사위 먹었으니까
일단 하원에서 병,신짓해서 통과되서 올려도 상원에서 컷 당함
애초에 그러라고 양원제 하는거
지금도 사실상 대통령, 그리고 2당이 먹는게 관례인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긴 함
근데 이번에 떼법 만든 새끼가 그 법사위원장이던데
근데 상원이라는게 태생적으로 귀족원이거나 연방제 전통에서 나온거라 우리나라에서는 좀 애매함
Misaka Mikoto
민주당이 떼 써서 1당인데 법사위 먹었으니까
양원제는 상호 견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뒷방 늙은이 귀족들한테 명예직 줄테니 먹고 떨어져라인 경우가 많음
그럼 견제 장치가 되기 애매하겠네 에휴....
그리고 대통령제면 대통령이 의회 견제를 해야지. 이럴 때 쓰라고 거부권 있는 거 아님?
그걸 저치들이 어케 굴려먹냐의 차이겠지만 양원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그렇다 치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까다로울걸
생기면 상원과 하원 간의 견제는 있을 법한데 이미 대통령제이고 다수당인 야당인 상황에서 견제도 못하고 행정부든 입법부의 두 원내정당이든 자강두천 하고 있기에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음
제도 이전에 사람이 문제라...
지금도 법사위가 상원처럼 기능하는데 양원제해서 뭐 어떤식으로 바꾼 양원제를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