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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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사이트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감청 자체는 헌법에서만 금지였고 실제로는 반쯤 합법이었던거 아닌가 싶긴 한데...
통과돼도 저게 입안자들의 의도대로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 또 적응할 사레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ㅋㅋ
윤가놈이 거부권 행사하냐... 싶긴 한데 검열도 국짐이 원하는거라 스무스하게 통과할 지도 모름 ㅋㅋㅋ
솔직히 그리 거부권 남발하던 대통령실이 저건 통과시켜 주면 그것대로 웃길 듯.
솔직히 법 자체가 유명무실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거 같고ㅋㅋㅋ
오늘 자고 일어나면 대한민국에 북한핵 떨어질 확률도 0이 아닌만큼 가능성을 논하려면 최소한 버튼 한번 누르면 이뤄지는 단계까진 가서 애기해야하지 않을까 싶음
헌법상 금지되는 건 사전검열임. 감청은 딱히 금지되는 건 아닌데 통신자유 제한이니 영장 받아서 하는 거고.
오늘 자고 일어나면 대한민국에 북한핵 떨어질 확률도 0이 아닌만큼 가능성을 논하려면 최소한 버튼 한번 누르면 이뤄지는 단계까진 가서 애기해야하지 않을까 싶음
토코♡유미♡사치코
통과돼도 저게 입안자들의 의도대로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 또 적응할 사레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ㅋㅋ
토코♡유미♡사치코
솔직히 법 자체가 유명무실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거 같고ㅋㅋㅋ
warning사이트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감청 자체는 헌법에서만 금지였고 실제로는 반쯤 합법이었던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일편단심세이버쨩
헌법상 금지되는 건 사전검열임. 감청은 딱히 금지되는 건 아닌데 통신자유 제한이니 영장 받아서 하는 거고.
윤가놈이 거부권 행사하냐... 싶긴 한데 검열도 국짐이 원하는거라 스무스하게 통과할 지도 모름 ㅋㅋㅋ
솔직히 그리 거부권 남발하던 대통령실이 저건 통과시켜 주면 그것대로 웃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