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생 하지말자..
불법이란다
요구르트123
추천 0
조회 18
날짜 13:47
|
진세이파츠
추천 0
조회 8
날짜 13:47
|
한우대창낙지덮밥
추천 0
조회 13
날짜 13:47
|
대지뇨속
추천 0
조회 42
날짜 13:46
|
여긴 패러렐월드
추천 0
조회 17
날짜 13:46
|
덴드로비움[후미카P]
추천 0
조회 20
날짜 13:46
|
밀떡볶이
추천 0
조회 18
날짜 13:46
|
갤럭시프라이드치킨
추천 0
조회 19
날짜 13:46
|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추천 0
조회 14
날짜 13:46
|
SCP-1879 방문판매원
추천 1
조회 75
날짜 13:46
|
❚❙❘AMD
추천 1
조회 63
날짜 13:46
|
이사령
추천 0
조회 97
날짜 13:46
|
THE오이리턴즈!
추천 1
조회 60
날짜 13:46
|
슈발 그랑
추천 1
조회 49
날짜 13:46
|
루리웹-4639467861
추천 1
조회 67
날짜 13:45
|
루리웹-3949301141
추천 0
조회 36
날짜 13:45
|
이세계멈뭉이
추천 2
조회 103
날짜 13:45
|
아일톤 세나
추천 1
조회 55
날짜 13:45
|
대지뇨속
추천 0
조회 103
날짜 13:45
|
뮤뮤구기자차
추천 3
조회 105
날짜 13:45
|
ARASAKI
추천 0
조회 59
날짜 13:45
|
밍먕밀먕밍먕먕
추천 1
조회 90
날짜 13:45
|
기무치관종
추천 1
조회 31
날짜 13:45
|
맹목밤바스피스
추천 0
조회 34
날짜 13:45
|
베ㄹr모드
추천 1
조회 69
날짜 13:45
|
친친과망고
추천 0
조회 66
날짜 13:44
|
메스가키 소악마
추천 1
조회 193
날짜 13:44
|
깊은바다나미
추천 0
조회 58
날짜 13:44
|
저거 줏어서 경찰서 맏기고 나중에 찿으면그만인데 바로 팔아버렸나보네
저거 줏어서 경찰서 맏기고 나중에 찿으면그만인데 바로 팔아버렸나보네
바로 팔면 범죄지
그럼 쓰레기라고 청소부가 주워가면 습득물이고, 일반 사람이 가져가면 이탈죄처벌됨?
가져가서 처분하면 불법 가져가서 신고하면 합법 주인이 안나타난 분실물은 일정기간이후 습득자한테 넘어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 이탈물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는지가 판단여부라 쓰래기라고 주워가서 자기 이득 챙기면 청소부라도 아웃
분실물의 소유자 아는거랑 상관 없음...점유자가 없는 물건을 무단으로 자기소유로 할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성립하는데 점오이탈물횡령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