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기라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채무 불이행하는걸 돈 받아내려고 사기로 소송거는건데
이경우엔 채권자가 입증 삐끗하면 형량이 대폭 깎임
사기로 걸고 넘어질거면 행위에 기망의 의도가 있냐 없냐가 입증이 되어야 죄질이 인정되는건데
딱봐도 알겠지만 이걸 입증하는건 굉장히 어렵다
당장 짤로 걸어놓은 저건수만해도 기망의 의도가 있냐 없냐로 파악해서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절반만 인정되서 반값 할인된거임
[잡담] 우리나라 사기 형량이 낮아보이는 이유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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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알아서..어렵다 정말
똑같은 살인이어도 계획살인과 우발적 살인의 형량이 달라지는거랑 똑같은거임
계획살인은 검색기록 이런것도 포함되는모양이던대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하면 거의 1/5이하가되는듯 의도가 있어도 그닥 안높은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