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판새 : "왜 나한테 뭐라고 함?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형량임."

[히구치_마도카]

고작 40억 사기쳤다고 9년은 너무 가혹하다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니까?

다 국민들 요구 반영해서 만든 법이니까 아가리들 해라.

시발 도대체 어디다 설문 돌린 건지 몰라도 그렇다 치자.

 근데 그걸 니들 맘대로 깎아주는 건 뭔데.

[width]

역시 판새 뒤로 얼마나 받았냐?

[trueheart]

국민의 요구는 판새도 같이 집어넣는거 아닐까?

[핥쨗]

저런 병.신같은 씹소리 하는 판사를 공개 모가지 해버리는 것도 방법이긴 함

[不知火舞]

ㄴㄴ 쟤들한테 국민은 극소수 부자들

[용사님]

어디 국민을 들먹이냐

[Anubice]

쟤들에게 국민은 상위 0.1%의 사람임

[루리웹-5004453701]

쟤네들 기준 국민은 서울 노른자땅에 100평형 아파트 가진애들부터 국민이라 나머지는 개돼지라서

[하루하루 하루룽]

판사놈 집은 전세가 아니라서 저러는거야.

[이세계 세가사원]

“상급” 국민의 요구자너~

[Acek]

법이 민의를 대변한다볼때 현행법이 전세사기를 사기로 판단하지못하게 하기 때문에 ?

[아이언버드]

그냥 사기 자체가 형량이 낮음

[빛벼림공허]

요즘 법은 민의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는게 함정이지

[잠만자는북극곰]

횡령도 300억이하는 중하게때리고

300억 이상은 감형때리더만

[하나사키 모모코]

???: 백성들은 그저 개돼지일 뿐

[날개비상]

판사가 당하는 케이스는 양형 무시한다던데

[미메토]

판사가 당하면 양형 x 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aries.]

유일하게 기분상해죄를 적용할수 있는거도 판사잖아.
감히 나한테 대들어? 괘씸죄 추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만 하면되지 괘씸하다고 형 더 주는거 보몈 어이없음.

[프리할래?]

판사 검사 가 당할땐 사법부 위신 들먹이면서 양형 무시하지

기존의 범죄엔 판례 눈치보면서 하는거고. 그래야 내 위 판사들이 해논거 안들이미는거니까

[LegenDUST]

원고도 국민이지 그래..

[고양이육구]

고의성입증이 ㅈㄹ맞은 부분이라 그런듯
학폭가해자 살해도 고의성 인정되어서 중형나온거처럼...

[고양이육구]

뭔헛소린진 모르겠지만 나는 사기치려던게 아니라 돈을 못구해서 그리된거뿐이라는 고의성없단 소릴 들어줌
...근데 그 갭투기 까면 여기서도 저렇게 원래 그런건데? 하는 애들 많이나오긴함

[루리웹-507500087]

???: '개돼지들아 뭐라는거야 '국민'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kbsd1234]

'국민'의 요구라 했지 '국민들'이라고 안했다
나한테 와이료 먹인 국민이 그렇게 원하신다잖어 ㅎㅎ

[아룬드리안]

엥 우리요구는 늬들 모가진데요

[평면적스즈카]

판검새 국민이 심판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선출직도 아니고 시험통과한 놈들이라 무소불위의 권력임

[벌레박멸자]

저게 맘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쿨찐판세 나올타이밍이네

[다시돌아온추한]

국민들이 형좀 높게 때려라 하고 소리칠때는 "대중의 군중논리에 사로잡히지말고 법에의거해서 판결" 이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추하게 이럴때만 국민 법감정 들먹이는거 존나 추하네

[으어아으아오우어]

이런거 보면 김도기던 해처던 필요는 하네....

[ashiwood]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29488

아 그래서 이것도 구형보다 높게 때리신 이유가?

[아이고정남아!]

기사내용을 읽어보면 맘대로 깍아준건 아님
기존 임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임대인 교체함 -> 사기의도 없음
자금경색이 시작되고 임대금이 올라감 -> 사기 시도

맘대로는 아님. 언제부터 사기칠 준비를 했냐르 본거

[choenma]

판결의 이유가 이래서 중요하다.. 아 다르고 어 달라서 판례 전 것들도 포함해서 보니깐..

[무명무념무상]

맥시코는 판사 다 해고하고 판사도 선거로 뽑는 개헌 통과 시켰대...

[촤아아앗]

거기는 판사가 대놓고 나르코스들과 결탁을 하는 나라라

[리사토메이]

국민은 우리지 너희가 아니에요

[극악인생]

우리는 노비라 국민이 아닌가뵈...

[올림픽로35가길]

사법부 형량이 맘에 안 들면 입법부를 조져야 됨

[루리웹-3641492601]

판사 검사도 투표로 뽑아야겠지?

[카렐]

???: 니들이 국민이야?

[하드포맷]

물론 판사 전세금을 떼먹으면 검사 구형보다 많이 때림

[쟤시켜알바]

???: 니들이 조단위로 해먹은 이재용은 빨리 풀어주라며...

[착한유게이]

형량이 국민요구에 따라 바뀌어도 되는거였나
이거 완전 리갈하이..

[뉴스 스크랩]

판, 검, 경 카르텔이나 조지지 애꿎은 연구자들만 조졌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아아나테마]

번역-야그래서 신자유주의 버려? 부동산 시장 위축 니들도 싫어하는거 아니깐 아기리해 ㅋㅋㅋㅋ

[야바이리스]

이야 상식적인 판결

[19453]

자기들 끼리의 상식

[M.A. Kim]

판검사, 의사는 AI로 대체되어야함

[By1uck]

판사 제발 대대손손 사기당해서 돈하나 없어서 제발 굶어죽어라 시발

[돈까스치약]

레볼루숑!!!!

[천사리아]

양형기준은 전관 유무에 의해 차이 나는거 아니였음? ㅋㅋㅋㅋ 이해할수 없는 형량 나오는 재판은 100이면 100 전관이라고 하던데 ㅋㅋㅋㅋ

[티아티스]

초범인가 아닌가도 양형사유로 들어가지만
일단 울나라에선 관행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서 판사가 절반 까서 선고 함.
판사는 진짜 AI로 다 바꾸는게 맞는거 같아

[프리할래?]

관행적 요소가 너무 많음.

기존의 판례를 하급심 판사가 깨는거 싫어하고.

지 재량껏 고무줄로 주는건 기본이고

딱 하나 판/검사가 당하면 그땐 지들 꼴리는대로 하고

그래서 판사가 견제도 잘 안받는 적폐1티어임

[정안군]

정치 팬덤 새끼들이 일 안하는 ㅈ같은 놈들을 국회에 채워놓기는 했지만 그걸 판사가 아가리 놀릴 일은 아닌데 니들이 국민 상전임? 그리고 양형위원회에 언제부터 일반 국민이나 국민이 뽑는 사람이 있었음?

[문정후]

국민들이 원하는 (x)
감방에 빈자리가 없는 (o)

[silverphantom]

아이고 우리 재판관님 밥도 많이 드셔

[긔엽긔저글링]

판새끼들아 악의적으로 사람 인생을 조지는 애들을 형량을 까아줘?

[루리웹-17586726]

판사는 진짜 AI로 대체해야 하나 전세사기 이상하게 사기범들은 쉽게 풀어줘 비싼 변호사 쓰는 애들만 봐줬나?

[혀로 병따기]

판사가 나중에 변호사되서 저런 사기꾼들 변호해주려하나보다

[거근-5806519]

입법은 선출직이 하는 일이니까 국민 여론이 반영될 여지가 큰데
양형 기준 잡는 놈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 여론 운운하는거임?

[가치코이]

이번에 멕시코처럼 판사도 투표로 뽑게해야 그나마 좀 자정되나

[noise tank]

국민=자산50억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