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형량에 계속 리미트가 걸리는 이유

[쿱쿱이젠]

높은신 새끼들 돈 가지고 장난 칠 때를 대비한 보험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 끊어서 다소 씁쓸한 느낌을 주는 조상우는

서양권에서는 순수한 쉽색히 취급을 받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경제 사범이라서 그런것도 있다고 하더라

[개망창월]

이 나라에서는 애초에 사기 안 당하는게 제일 베스트고
사기로 소송하고서도 피해보상 못 받으면 그냥 사적제재밖에 없음
국가가 사적제재를 권장하는 수준이지

[루리웹-5976568918]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쟁점인데

[Supernovice]

고의성 입증이 가장 힘들긴함

[슬러렁타령]

1억을 해쳐먹어도 10만원만 보내주면 고의성 없는 선의의 생계형 범죄로 둔갑해버림

[방거니브]

저 감형사유도 봐야하지만 사실상 법적 논리에 대한 노후화가 있거나 사기꾼이 갚겠다는 논점으로 법을 이용하면 감형이나오기는함.

[아이고냥]

전과범을 양산하는 판사들 .....

[노죔]

피해자들은 뭔 죄냐

[Cappu ccino]

범죄자가 범죄를 심판하는 꼴이네

[검은13월]

경찰이나 검찰도 ㅈㄴ 현타오겠더라
매번 잡는 놈 또와서 또 하는데 형량이 저따구니

[돼지보노]

듣기로는 나중에 판사들이 개업해서 영업할때 지들이 형량 적게 준게 엄청 도움된다고 하더라고

[루리웹-0033216493]

판사들 퇴임하고 들어갈 로펌 고를때 저런식이라메 ㅋㅋ

[극악인생]

법팔이들 장사하려고 범죄자를 방생 하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든다...

[슬러렁타령]

돈벌이 소재 무한 연성 중

[Saccharomyces]

피해자가 가장 억울한 나라...

[아버지용돈좀]

나라가 강력범은 몰라도 니들 돈은 안찾아주겠다고 대놓고 드러내는거.
서민들의 알뜰한 저금보다 사기꾼들이 거하게 유흥하고 여기저기 기름칠도하는게 서로서로 좋다 이거지.

[란즈크네츠]

경제범죄에는 관대하고
죽창류 범죄는 엄벌함

[프리할래?]

ㄴㄴ 논란이 되는 범죄에 엄벌에 가깝지

죽창류 범죄는 기득권이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젯데로데]

곧 경제사기꾼 죽이고 공론화 시켜서 실드받는 시대가 찾아와도 그러려니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