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헌법재판관 : 게임물의 사전검열 바람직하지 않다.

[밍먕밀먕밍먕먕]

오오

[페즈나]

서울 관습법처럼 말도 안되는 억지부리는거 아니면 저럴 수밖에

[양치기매리]

몇십년은 가장유명한 판결중하나로 남을듯

[Crabshit]

자신들의 집값이 걸려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Discarded]

한국이 존속하는한 길이 남을거임 행정학, 법학 공부하면 책에서도 1빠따로 나와서 ㅋㅋㅋ

[라스트리스]

먼 미래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연소멸된 직간접적인 원인들 중 하나로 꼽힐 것 같긴 함 ㅋㅋㅋㅋ

[루리웹-410759255]

헌법에다가 관습법 박아버렸으니 나올 수 밖에..

[친일은나쁘지만 나치는괜찮다고?]

몇십년이 아니라 한 천년이상은 가겠지.

[무지개목장갑]

몇십년 ? 대한 민국 법조계 경동맥을 그냥 그어버렸음. 국가가 일부 상위계층에 굴복해버리고 믿을 수가 없다는 대표적인 사례

[나난나는야]

수도이전의 필요성중 하아가 출산율 감소 이유도 있었음. 저당시에도 서울의 집중화가 집값과 지역불균형. 그에따른 출산율감소로 이어져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소 수도이전을 해아한다는 취지로 한거였음
단순히 서울집값 잡겠다는 이유가 아니였는데, 미래국가안위 알빠노 시전. 당장 내 서울 땅값이 중요해 라고 생각해버린 대참사임

[루리웹-3662002857]

이 관습헌법 덕에 만약 서울이 핵에 맞거나 수위상승으로 잠겨서 지도상에서 사라지면 대한민국은 헌법상 수도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거임. 생각할때마다 웃겨...

[지나가는 경찰서장]

저럭다고 포기할리가.

[김모조]

건립배경에 맞춰서 도박만 잡았으면 함

[참한우유통]

도박을 안잡음

[참한우유통]

바다신2

[캐서디]

바다이야기 전체이용가!
단간론파 심 의 거 부!!!

[육참골단]

바다이야기류를 통과시켜줄려고 했던 미친넘들임 ㅋㅋ

[김전일]

이게 가장 큰 문제임...
바다이야기 때문에 생긴 곳이
바다이야기 같은 류 게임은 다 통과 시켜줌 ㅋㅋㅋ

[김모조]

안잡길래 정신차리라는 취지의 말이긴 했음

[근첩-4999474945]

도박겜도 웃긴 게
한번 걸러도 법으로 시비 걸면 무조건 풀어줘야 한다고 함
ㅅㅂ 그럼 검열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 ㅋㅋㅋ

[GFYS]

안잡은 불법 게임장 버젖이들 장사하는데 단속 인원 나가서 단속 못한다고
책상에 앉아서 스팀 게임 목록이나 검색해서 후방 게임 이라면 죄다 차단 먹이는 짓만 함

[한바레]

물론 내막을 보면 결국에는 통과될수밖에 없어.

즉 현재 모호성을 통한 법과 규정이 통과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이들에겐 무력하다는걸 보여주는 사례임.

실제로 당시에 계속 등급분류가 거부되니까 업체가 게관위에게 소송해서 사유를 긁어모았으며, 거기서 나온 정보들을 마치 오답노트삼아서 만들어낸 게임이 바다신 2다.

[소린이광광우러욧]

도박은 솔직히 경찰이 잡아야 함
게관위가 해봤자 뭐 불법도박 퇴치에 기여하는게 사실상 없어 멀쩡한 게임 가지고 칩놀이 하는지 어떻게 알아낼건데

[심영라이더]

언플하고 로비 왕창 들어가겠구만

[개소리들으면짖음]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얗얗]

기특한 소릴 하는군

[커피마셔요]

헌법재판관이 기사로 저렇게 내는거는 흔하지 않는데
호재다 호재

[촤아아앗]

호재이지만 다른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도 있기도 해서

[커피마셔요]

ㅇㅇ 다 개개인 법률기관이라서 의견이 다를 순 있지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거는 동조하는 재판관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나쁘진 않은 상황

[루리웹-490907]

검열 지지하는쪽이 힘이 워낙쎄야지... 의사들이야 돈안되면 손떼겠지만 '종교학부모'계열이...

[BlackHeart]

근데 어차피 지금 헌법 소원 내용이 검열을 없애는 소원이 아니라 영화/책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달라고 법 하나 이의 넣은거니 그쪽도 명분 잡긴 힘들지 않나

[루리웹-490907]

그쪽애들 특기가 '우기기-압박넣기'잖아 그리고 판사들이 눈치 보는거야 유명하고 그러다보니 걱정되서 말이지...

[20121027]

숙원사업 저렇게 쉽게 포기하겠냐 곧 할렐루야 단이랑 정신병자 의사들 달려온다

[검수되지않은괴계정]

오오오오오오

[龍帝]

명예 vs 로비 일려나 이거

[투구게K]

서울에 부동산 있는 헌법재판관들 때문에 남은 유일무이 '관습헌법' ㅋㅋㅋ

[AABBCCDD!]

???: 이제는 사후 검열한닷 ㅋㅋ

[보급형 핫산]

생각해 보면 책 한 권 낼 때마다 정부 기관에서 사전검열하고 허가 받은 것만 책으로 낼 수 있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가 너무 부당함에 익숙해져 버린 듯.

[Анастасия]

헌재는 6명이상이어야 인용판결을 낼 수있음
5명 과반으로도 기각난 사례가 많어서 이정도는 그냥 그 개인의견일 뿐임

[Анастасия]

그러고보니 판사는 재판안건에 대한 내용이나 판단을 판결 이외엔 표현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헌재는 안걸리나 모르겠네

[루리웹-6708293989]

헌재저ㅏ 일하신다!!!!!

[엔트롤]

사실 도서, 영화 사전검열 위헌판례가 있어서 진짜 전국민이 공분을 살만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헌재도 명분이 없긴 하지

[엔트롤]

진짜 스탠스 잘잡았어
'게임 검열하지마!'가 아니라 '우리도 영화, 책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한다!'니까

[한바레]

저게 끝까지 가는게 중요하다.
듣자하니 게관위는 지금 가장 수위높은걸로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게관위가 얼마나 사악하든간에 국회에 있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지 생각해보면 절대 쉬운게 아님.

[tendat]

그나마 소수자 편들어주는 건 저쪽이네 학부모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것들 보면 답답함

[모쿠카카]

근데 헌법재판관이 저런 생각을 가진게 뭔상관임 ㅋㅋ 결국 저런 걸 바꾸려면 정부랑 국회가 법안을 올려야 하는데

[루리웹-2805719831]

위헌 뜨면 법 자체가 사라짐

그래서 낙태죄로 지금 삭제된채로 방치해서 욕 먹잖아

[커피마셔요]

헌법불합치 떠버리고 특정기간 내에 법 고치라고 했을때 안고치면 바로 실효라서
어지간하면 입법을 함
안그러면 법 조합 자체가 ㅂㅂ2되서 혼란 오니깐

[한바레]

그러고보니 낙태죄가 없어지기만 했지 그 다음이 없더라.

[메데탸🎣🌲⚒🐚👁‍]

헌재에서 위헌이 뜨면 해당 법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
그럼 이제 국회에서 그걸 보완을 하던가 폐지를 하던가 해야함

[아니라고는할수없지]

불합치떠서 법을 개정해야되는데
아직도 낙태 합법 기한을 못 정함
그냥 붕 떠버림

[한바레]

비 불법화가 목적이야? 아니면 합법이 목적이야?
그냥 낙태는 그 자체로 림보에 같힌거 같네.

[아니라고는할수없지]

몇 개월 이상 낙태를 불법으로 정하려는거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됨

[루리웹-76461616]

긍정적인 상황이긴한데 다수결이라 이게

[옥수수통조림]

지들 언론몰이할때 쓰이는패인데 쉽게 버리겠나

[PAKIN]

영등위도 등급만 매기는 기관으로 남았는데 게등위가 뭐라고 그보다 더한걸 해

[Gold Standard]

전원의견은 아니고 한명이라서 결말은 끝까지 가봐야 함

[서르]

또 동인그림 가져와서 뒤집어져봐라

[좋은지식이다]

~뭐뭐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거 많이 봐서 차분히 기다릴란다

[828]

헌재9인이던가.

[misterbin]

저 헌법재판관 교채되는 거 아냐?

[빛벼림공허]

어차피 9인이라 한명이 발언했다고 뭐 되는건 아님.

반대로 9명중 1명이라도 확보 했다는걸 고무적으로 받아들일수도 있겠다만

[828]

헌재인원교체는 피곤하고 강력한 정치적 수 라.
게관위따위 일로 교체할일은 없다고봄.
일례로 얼마나쉽게보는문제였음 헌재재판관개인이 9인 협의전에 입을 열었을까.

[커피마셔요]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인사고 탄핵 or 금고이상의 범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교체 불가
장관 갈아치우듯이 할 수 있는게 아님

[misterbin]

여야 한마음으로 게임 죽이려고 하는데 탄핵할 수도 있지 않나?
'겨우 게임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생각한다면 무려 '학부모'와 'ㅁㅁ교'라는 표밭을 너무 무시하는 거고.

[커피마셔요]

국회가 그정도로 ㅄ도 아니고 그런 악수는 안둠
중대 범죄 저지른거나 반헌법적인사도 아닌데 탄핵 안함
잘못하면 역풍 불어서 국회가 쌍욕 처먹어서 0%에 가까움

[공돌골동]

정치계에서 게임이라는 이슈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슈가 아님
게다가 헌법재판관 탄핵 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맡는거라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 탄핵보다 어려울텐데 당장 중범죄 저지른 것도 아닌 재판관을 탄핵한다고?
정치인들이 멍청해보여도 최소한의 명분은 챙김

[커피마셔요]

그리고 일개 법률때문에 재판관 탄핵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없음
그게 됬으면 재판관들 매년 다 탄핵 당하고 교체되서
수 백명의 헌법재판관이 나왔을거임

[양념한고기]

기사가 어디잇냐 검색안되네

[소총병]

김복형 헌법재판관 "게임물 사전검열 바람직하지 않아"

이거네요
https://m.sports.naver.com/esports/article/442/0000176419

[소총병]

저걸 믿음?

[룰이왜?]

https://m.sports.naver.com/esports/article/442/0000176419

헌법소원 결과가 나온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구만

하긴 벌써 결과가 나올리가 없지

[메데탸🎣🌲⚒🐚👁‍]

이제 제출했을뿐임

[크레이브스]

결과가 나오는건 헌법소원 제출로부터 짧아도 몇 개월은 걸리는지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됨

[아렛시]

아모른직다지 뭐
이쉑들 게임만 ㅈㄴ 패려고 각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순애NTS 조아]

만화 검열도 없어져라

[천마데스]

저게 진행되면 스팀 게임 검열로 없어질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