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맹목적인 행정집행.
전국 교통카드도 그렇고,
주민번호도 그렇고
의료보험체계도 그렇고
종량제봉투도 그렇고
롯데타워도 그렇고
공항, 철도나 도로 인프라 신설도 그렇고
높으신분들 혹은 행정실무자가 맹목적일 정도의 집착으로 진행시킨게 많음.
사실 안하려면 이유가 끝도 없을것들이라..
저런게 참 위험하지만 어쩔땐 참 필요하단 생각이 듬.
필요악 비슷한듯
바로 맹목적인 행정집행.
전국 교통카드도 그렇고,
주민번호도 그렇고
의료보험체계도 그렇고
종량제봉투도 그렇고
롯데타워도 그렇고
공항, 철도나 도로 인프라 신설도 그렇고
높으신분들 혹은 행정실무자가 맹목적일 정도의 집착으로 진행시킨게 많음.
사실 안하려면 이유가 끝도 없을것들이라..
저런게 참 위험하지만 어쩔땐 참 필요하단 생각이 듬.
필요악 비슷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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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국가가 발전단계일땐 어느정도 독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게 아니지
그런거에 너무 심취하면 철인 독재자가 강림하는 사유되더라
인권같은 사람 형편 생각하면 못밀어붙히는 정책들이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