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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전세사기 저 감형사유 보면 웃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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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추천 조회 160 댓글수 8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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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인권이 피해자보다 높은나라
사쿠라이­ 모모카 | (IP보기클릭)223.39.***.*** | 24.09.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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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인권이 피해자보다 높은나라

사쿠라이­ 모모카 | (IP보기클릭)223.39.***.*** | 24.09.23 11:19

사기 성립요건이 아니라서 그럼

조제 | (IP보기클릭)125.180.***.*** | 24.09.23 11:21
조제

그래서 사기죄가아니라 딴거로가거나 법이 생길 필요가있을듯...

고양이육구 | (IP보기클릭)118.235.***.*** | 24.09.23 11:22

제로리스크 하이리턴이지 시발 ㅋㅋㅋ

반다크홈 | (IP보기클릭)210.183.***.*** | 24.09.23 11:21
반다크홈

수백 가구를 파멸로 이끌고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는 따갚되를 인정해주는 게 말이 되나

반다크홈 | (IP보기클릭)210.183.***.*** | 24.09.23 11:22

전세라는 게 본질적으로 사금융에 더 가까우니까

루안네츠 | (IP보기클릭)59.21.***.*** | 24.09.23 11:22
루안네츠

그래서 사기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부동산을 유지시켜려고 사기란 이름을 붙이는 거다~ 란 이야기가 있음

루안네츠 | (IP보기클릭)59.21.***.*** | 24.09.23 11:23

상호간에 적절한 재화를 주고받은 사인간의 금융 거래라서 법원도 난감할꺼야.

RIDI Paper | (IP보기클릭)175.213.***.*** | 24.09.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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