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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할일 없이 경찰 완장 달고 세금만 축내고 있었네
별 웃긴 아줌마를 다보겠네
경찰은정기적으로 정신감정이 필요햐
참 여경 할 짓 없었나 보다
벌금 3백이면 옷은 벗어야겠지만.. 겨우 3백? 민사로 인실ㅈ 엔딩이었으면 좋겠다.
대법까지 올라갈정도면 확신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 뭐 정신병 있는건지
경찰은정기적으로 정신감정이 필요햐
사실 모든 직종이 그러하긴 함 현대사회 처럼 사람에게 과도한 업무강도가 요구되는 사회일수록 더
ㅋㅋㅋㅋ 이걸 대법까지가네
별 웃긴 아줌마를 다보겠네
참 여경 할 짓 없었나 보다
ㅈㄴ 할일 없이 경찰 완장 달고 세금만 축내고 있었네
벌금 3백이면 옷은 벗어야겠지만.. 겨우 3백? 민사로 인실ㅈ 엔딩이었으면 좋겠다.
공무원들보고 사람들이 철밥통이라고 할 정도로 보장된 직업인데, 벌금 300백 낸다고 직위해제까지 갈 수 있음?
300만원이면 감봉으로 끝날걸
직위해제 정도가 아니라 파면임. 법이 그럼.
저 6의2호에서 언급하는 형법 조문이 횡령, 배임임. 횡령이나 배임으로 벌금이 300이상 떴을 때에 한해서 적용되는 조건
파면 못시켜 니가 말한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임 현직공무원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해임이나 파면 가능해 벌금은 파면이나 해임불가
그 지적은 맞는데 실제 옷 벗는 벌금액은 100만원 부터임. https://blog.naver.com/lawoffcech6/221791608894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했다가 벌금 200맞고 해임된 경우도 있음.
... 그건 같은 조문 6의3호에서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뜨면 결격사유가 되는 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야. 미투 사건 이후에 2018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해당 호가 추가됐어.
이제는 뭐 물어보기만해도 비추추주는구나 유게도 삭막해졌넹
대법까지 올라갈정도면 확신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 뭐 정신병 있는건지
걍 질질 끌어서 피해자 괴롭히는게 목적임. 어차피 벌금 달랑 3백인데.
확신보다도 벌금 저 정도 판결이면 경찰직 짤리니깐 발악하는거지 뭐. 2심 파기해달라고 애초에 그런 짓을 하는 것부터가 모자란거지만
여초에서 연냐 상고하면 언냐가 이길듯 이 ㅈㄹ하는 거 듣고 그랬나?
저럴 정도면 다른 일반 시민에게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직위 해제 해야하지 않남
아줌마 벌금 300에 철밥통 꺄지네 ㅋㅋ
아쉽게도 안깨짐
수영장 직원은 40대 아줌마 몸보고 눈버린거도 모자라 까딱 잘못하면 인생도 골로갈뻔했네
얼마나 쓴거야 대체... 현생을 사세요
피해망상 걸린 인간들 참 많다
경찰뽑을때 정신감정같은건 안하나?
안하겠어 인적성검사 정신검사 다하지 그런거 다하고도 저런놈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럼 소시오패스네 싸이코패스는 애시당초 자기감정 못 속이고 있는데로 저지르는타입이고 소시오패스는 감정은 못느끼면서 겉으론 정상인인척 코스프레하니까 앞으론 공무원 뽑을때 소시오패스 성향도 검사해야할듯
범죄 저질러서 빨간줄 있나 없나도 확인 안하는데 그런걸 하겠나
이건 진짜 무슨 병이 있는거 같은데?
하여간 세금 도둑놈들
경찰관이 저런짓을 했다고.......? 대체 경찰의 이미지는 어디에........
'나도 보는 눈 있다'
저 정도면 본업도 뭐...
여자경찰. 설명 끝.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대충 파일럿에서 회식 개소리로 파토내는 짤 그것도 자기 때문에 그걸로 피해본 피해자 바로 옆에서.
여경이 다그런건 아닌데 40대인거봐서는 일찍 결혼해서 자녀 가지고 육아휴직 후 쉬면서 경찰관 마인드가 빨리 사라진거 같음. 30살에 임용됐는데 경찰로 실경력은 2-3년밖에 안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서 행정직 중 가장 하위쪽 업무만 하게되면서 진급은 물건너가고 워라벨만 챙기면서 키보드워리어짓한거같음.
성범죄 무고도 성범죄로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데... 성범죄가 아니라서 당연퇴직이 아닌거 아닌가?
동탄 소속인가?
경찰업무를 수행할만한 사람이 아닌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