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생 하지말자..
불법이란다
루리웹_105630
추천 0
조회 1
날짜 13:43
|
Korvo
추천 0
조회 3
날짜 13:43
|
코로로코
추천 0
조회 13
날짜 13:43
|
이웃집어르신
추천 0
조회 1
날짜 13:43
|
Campane11a
추천 0
조회 10
날짜 13:42
|
검천
추천 2
조회 85
날짜 13:42
|
임팩트아치였던것
추천 0
조회 12
날짜 13:42
|
기사 가이아
추천 0
조회 35
날짜 13:42
|
루리웹-5505018087
추천 1
조회 36
날짜 13:42
|
샤이중도
추천 1
조회 19
날짜 13:42
|
쵸듁이되💚
추천 0
조회 20
날짜 13:41
|
러로디
추천 1
조회 82
날짜 13:41
|
키사라기_치하야
추천 4
조회 91
날짜 13:41
|
사시미오
추천 1
조회 55
날짜 13:41
|
월요일의크림소다
추천 0
조회 51
날짜 13:41
|
미스터크로우
추천 1
조회 20
날짜 13:41
|
TAKO_EATS
추천 1
조회 20
날짜 13:41
|
보추의칼날
추천 0
조회 58
날짜 13:41
|
버피사라
추천 0
조회 70
날짜 13:41
|
지구별외계인
추천 1
조회 174
날짜 13:41
|
맨하탄 카페
추천 3
조회 76
날짜 13:41
|
부분과전체
추천 3
조회 76
날짜 13:41
|
Summit80
추천 0
조회 29
날짜 13:41
|
탱바
추천 0
조회 28
날짜 13:41
|
THE오이리턴즈!
추천 0
조회 66
날짜 13:41
|
권력의 핵심
추천 0
조회 82
날짜 13:40
|
캡틴 @슈
추천 1
조회 107
날짜 13:40
|
루리웹-4324473838
추천 1
조회 33
날짜 13:40
|
저거 줏어서 경찰서 맏기고 나중에 찿으면그만인데 바로 팔아버렸나보네
저거 줏어서 경찰서 맏기고 나중에 찿으면그만인데 바로 팔아버렸나보네
바로 팔면 범죄지
그럼 쓰레기라고 청소부가 주워가면 습득물이고, 일반 사람이 가져가면 이탈죄처벌됨?
가져가서 처분하면 불법 가져가서 신고하면 합법 주인이 안나타난 분실물은 일정기간이후 습득자한테 넘어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 이탈물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는지가 판단여부라 쓰래기라고 주워가서 자기 이득 챙기면 청소부라도 아웃
분실물의 소유자 아는거랑 상관 없음...점유자가 없는 물건을 무단으로 자기소유로 할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성립하는데 점오이탈물횡령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