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연봉 2.6억 직업.jpg

[됐거든?]

범인이 39억 원은 가상화폐로 탕진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가상화폐에 은닉

[루리웹-7333908528]

[토키노 소라]

39억 가지고 여생 편하게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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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생활이 쉽지는 않겠지만 연봉 2.6억이면 못할일도 아니겠는데?

[럼블맨타입]

따지고보면 세전으론 4억3천만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다....

[고객을 털자]

회수 못한 금액만큼 최저임금으로 징역 살게하면 토해낼텐데

[루리웹-8329133273]

거액 사기, 횡령 문제가 대부분 회수가 안 됨. ㅋㅋ
그러니 당사자들이 행여나 잡혀도 손해는 없다는 식.

그 빼돌린 돈으로 최상급 변호 낭낭하게 받을 거고.

[onlyNEETthing]

빼돌린 돈으로 변호사를 어떻게 사
아무리 나라가 바보여도 그정도로 움직이는 돈까지 추적 못하진 않음

[PTLimA]

추적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강제환수조치가 거의 없음. 그래서 벌금 구형이나 과태료 처분, 세금추징건은 많은데 강제집행, 법원경매 뭐 이런 강제환수조치가 거의 안됨.

[루리웹-8329133273]

하지만 '사기, 횡령, 배임' 전문 변호사가 그렇게 먹고사는 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4005627610]

저번에 성매매 광고로 12억 벌었다는 놈은 전액 환수 했다던데 걘 재수가 없었나벼?

[PTLimA]

https://m.yna.co.kr/view/AKR20221007030700004
그럴지도. 2년전 기사에 누적 추징 미수금이 31조인데 꼴랑 12억 해 봤자...

[루리웹-4005627610]

진짜 재수가 없었거나 성관련이라 쥐잡듯 잡았거나 둘중 하나였겠구만

[마음엔사랑]

권도형이 선임한 변호사들 어마어마함

[알렉산드라이트]

작은 사기도 법대생이 개고생하던데 진짜 법이 이상한건지 뭔가 한참 잘못됨

[루리웹-4264493343]

원래는 도박이나 고위험 금융상품에 탕진했다고 하던게 비트코인으로 갔구나

[88년 장세훈]

15년살고 나오면 몇조가 될수도 있꼬 그냥 사라질수도 있겠네

[Griggs]

현금화 시킬때 환수 안되나? 어쨌건 통장에 꽂혀야 되잖아

[Bugs_item]

지금 가상화폐에 넣어놓고 감옥간거면 나와서 현금화를 해야 그게 돈이지

[88년 장세훈]

일단 형기 채우고 나오면 그걸로는 처벌 못함

[구라티컬히트]

거액 갑자기 들어오면 다 걸리지 뭐

[Griggs]

아....그렇군, 죄값치뤘다 이건가..

[구라티컬히트]

처벌 못하는거랑 환수는 별개라서 숨긴거 드러나면 다 환수대상이야

[Griggs]

아항, 환수하는대는 기한이 따로 없나보네!

[루리웹-9334331187]

재도 감옥에서 사기꾼 선배님들 만나서 교육받고 오면 노하우 터득해서
안걸리는 방법으로 잘 빼돌려서 먹고 살겠지. 우리나라 법이 생각 이상으로 걸레짝이다.

[あかねちゃん]

1심 15년? 3심까지 가면 집행유예각 볼 수 있을 것 같은대

[지구별외계인]

이제 저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대법까지 형량 확 내리는 거지

[조커는조시커서조커소]

내려가지..근대 그 돈 쓸려면 환전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노력하면 잡을수도..

[청년실업]

맨날 저런거보면 환수 불가능이다 이런식이던데

환수 불가능은 아닐걸?

환수의지가 없는것일거고.

[조커는조시커서조커소]

0.1퍼센트라도 환수 배당금 명목으로 수사관에게 준다면 ㅋㅋㅋㅋ..

[조커는조시커서조커소]

경남은행 횡령에 비하면 뭐... 솔직히 배임 횡령 사기는 돈으로 토해 놓지 않으면 감형없는 무기로 죽을때 까지 빵에서 노역 시켜야해.

[토오루P]

선물투자나 가상화폐로 다 잃었다고 주장했네
근데 뭔 빽쓰는 회장님도 아니고 일개 직원이 그런 투자면 어디로 이동한건지 기록을 내놓고 수사해야 범죄수익은닉에 무죄 받을텐데 흠

쨋든 그래서 빼돌려서 잘먹고 잘사려는 거는 아니라고 해도
돈 빼서 한탕하기 저런 거에 큰 가중처벌은 없으니 아주 그냥 역전 한방 노리고 지르는구나

[루리웹-8329133273]

예전에 거액 사기, 횡령, 배임이 하나같이 '도박으로 다 잃었다' 핑계를 대기에
순진하게 '쉽게 들어온 돈 쉽게 다 썼나봐!'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들 추적 힘든 코인 핑계 댈듯.

[토오루P]

코인으로 은닉했다면 찾아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이 무죄가 나오기는 힘들어보임
계좌에 돈 얼마 들어갔는지, 돈이 누구의 코인계좌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거기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등은 확인해야 하니까

보통 환수가 어려운 문제는 지인에게 나눠서 뿌려놓던가 차명으로 연 계좌에 뭘하건 추적 피해서 꽂던가 하고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범죄수익은닉 유죄 내리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하는 거일텐데
일단 무죄가 나오긴 했으니 저 경우는 진짜 일발역전 한탕하기 시전했을 확률이 높아보이긴 하네

[시르케]

사기권장 나라...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ㄹㅇ

[캔자스]

시발 건보를 건드려? 저새끼는 영구장애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냐루코양]

많이해먹을수록 기간도 짧지 많이 처받아먹나봐 ㅋㅋㅋㅋ

[루리웹-2405207794]

코인 잘 모르는데 사서 usb에 옮기고 걍 숨기면 끝인가

[비빈백]

법이 ㅈ같아

솔까 남들 평생 벌어도 만질까 말까 한 돈을 훔쳤는데 15년이 뭐냐
저 새끼들은 아 좀 살고 나오면 돈 만지겠지 그 생각으로 돈 다 썼슴다 하고 뻐팅기는데

기본 20년 + 환수 페널티 추가 형량 20년 해서
40년 이상 때려야 해 거기에 가족들 재산, 통장 이런 거 싹 다 가압류 처리하고

그 담에 나중이라도 횡령한 돈 뱉어낼 때마다 거기 비례해서 추가형량에서 몇 년씩 감형해줘서 적절한 형량으로 사후 조절해야지

이 정도 형을 때려야 돈을 뱉어내지 먹고 쨀 생각을 못할 거 아녀

[루리웹-9334331187]

우리나라는 사법거래 원칙적으로 금지다. 금지되어 있는 지금도 여봐란듯이 거래를 해대서
오만군데에서 사법거래 몰래 한 놈들 다 옷 벗기고 감옥보내라고 난리통인데 사법거래 허가해줘봐라
판/검사들 일 편하게 하자고 혐의 인정하면 형량 반으로 빼주고 ,기소 각하해주고 난리날꺼다.

[사신짱드롭킥]

50년먹여라

[ask9988]

징역 짧게 나온다고 해도 출소후에 어느 회사에서 고용해주겠냐?사회적 매장되어서 재범 저지를거 같다.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Munnin]

은닉재산이 39억인데 취직을 왜함

[-ᅠᅠᅠᅠᅠᅠᅠᅠ]

솔직히 말해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준해진 요즘이 제일 돈 벌때지. 사기로.

[콘칩의욕심]

달달하네
저런건 오체분시가자

[Crazy horse]

1심 15년 ㅋㅋㅋㅋㅋ

[루리웹-59330132]

1심이 15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국은 1심 무기징역이 나와도 사기죄목이면 2심에서 집행유예가 뜨는게 허다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5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롸데꾸]

국내의 평균으로 보면 0.1% 정도는 환수 하는 모양이긴 함

그러니까 4000만원 정도는 환수 할 걸??

[태양별왕자]

1심 15년이면 3심까지가면 3년도 가능할듯 ㅋㅋ

[부들부들03]

캬 ㅋㅋㅋㅋㅋ

[Dyddiau]

경제사범에 존나 약한 나라 이거부터 휘어잡아야지

[r̸͑̉̌͊̉̆͊̎͒̇̉͗͆͝]

환수안되면 안구하나 신장하나 고환하나 떼서라도 팔자

[정품게이머]

사형으로 교환하자

[gddvip]

돈은 오로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ㅆㅂ... 돈 빼돌렸는데 천년만년 깜방에 처넣으면 뭐해?
돈을 되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

[쵸코보]

몇년 살다 나와서 일년에 일억씩 써도 칠순까지 못쓰는거 실화냐 ㅋㅋ

[라이넥]

그래서 사기꾼들은 해외 출국도 금지시키고 신용도 씹망으로 만들어서 금융 거래도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높으신 분들부터 나가리니 이건 절대 못건들겟지 ㅉㅉㅉ

[누룽지쟁반짜장]

이 지랄이니까 애나 어른이나 돈 많이 받으면 감옥 간다는 얘기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