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은 헌법이하 하위법들의 위헌(헌법에 위반)여부를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기함으로써 다투는것인데
헌법이라는건 법의 끝판왕, 최상위법으로써 대단히 추상적이고 주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규율하고있음.
헌법이하 모든 법들은 헌법을 구체화하는것이고 헌법은 하위법(법률,명령,조례,규칙등)을 기속하기 때문에
위헌여부를 제기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 본안심사를 거친 후 '위헌' 판결이 나면
해당 법률과 그 법률을 구체화하는 모든 하위법들은 모조리 폐기행임.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가 모두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정말 파괴력이 강한 일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는 수단인만큼 인용(위헌판결)되기는 쉽지 않으며
보통은 본안 심사까지도 못가고 예비 심사에서 각하되는데
그중에서도 보충성의 원칙(헌법소원 이외에 다른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함)이 큰 장벽이 됨.
시간도 오래걸리기때문에 각하가 되어버리든 인용이 뜨던 기각이 뜨던 내년에 결과가 나올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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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서명 21만명으로 역대 최대인원이 했는데 방송3사에선 단 한마디도 없음. 다 내부에서 썩어있다는거...
근데 지금 거론되는거보면 21만명이 만만치 않은 숫자이긴한가보더라 ㅋㅋㅋㅋㅋ
서명 최고로 많이 모였던게 10만인가 그랬는데 그거 2배로 넘어버려서ㅋㅋㅋ
2위기록 더블스코어라잖음 한국 멸망할 때까지 이거 이상으로 나오기도 쉽지 않을걸?
지금 현재 흐름 보면 악법이 바뀔거 같아서 좋은거 같더라.. 성횡형 정말 고마웡
※ 법치국가는 '법으로 존재하고 기능하는 국가'다. 말 그대로 법 자체가 국가를 정의하는 것. 그리고 헌법은 법 중에서도 최상위 법이다.
썩었다 보단 거슬려하는 국민들이 많다에 가깝지
근데 지금 거론되는거보면 21만명이 만만치 않은 숫자이긴한가보더라 ㅋㅋㅋㅋㅋ
Fei_Allelujah
서명 최고로 많이 모였던게 10만인가 그랬는데 그거 2배로 넘어버려서ㅋㅋㅋ
Fei_Allelujah
2위기록 더블스코어라잖음 한국 멸망할 때까지 이거 이상으로 나오기도 쉽지 않을걸?
막막로 표21만개임
지금 현재 흐름 보면 악법이 바뀔거 같아서 좋은거 같더라.. 성횡형 정말 고마웡
일단 명분이 너무 확실함. 다른 미디어에는 전혀 그런 법이 없는데 유독 게임에만 그런 법 있거든. 차라리 모든 미디어에 공평하게 적용됐으면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임.
법이 안바뀌더라도 이제 진짜로 게이머들 눈치를 보게 될거임 최소한 야겜? 차단! 이지랄은 이제 못하게될거.
헌법소원심판 서명 21만명으로 역대 최대인원이 했는데 방송3사에선 단 한마디도 없음. 다 내부에서 썩어있다는거...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4136_36452.html https://biz.sbs.co.kr/article/20000195142 KBS는 없네
406mm함포
썩었다 보단 거슬려하는 국민들이 많다에 가깝지
ㄹㅇ ㅅㅂㅋㅋㅋㅋ
매스미디어들의 스텐스가 애초에 어땠는지 생각하면 기대 건덕지가 없지. 그래도 적어도 뉴스보도 없이 꽉 막힌건 또 아니니
누구보다 돈이되고 시류가 민감한게 언론들임...
정확히는 TV에서 뉴스 찾아보는 주요 시청자층이 거슬려한다 ㅋㅋㅋㅋ
온 사회가 나서서 "아무튼 '불건전한거' 막아서 좋은거 아님? 왜 화냄?" 하고 WWE 접수마친 원숭이마냥 우꺆꺆대는게 현실임 내주는게 마냥 이득일거라 생각하지 않을듯
사안의 중요도가 방송3사 입장에서는 그닥 중요한게 아니라서 크게 다루진 않을거일걸. 요즘 나오는 사건사고가 그만큼 맛탱이가 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도보다는 관심도라고 하는게 맞으려나.
솔직히 이정도면 참다 참은거지
※ 법치국가는 '법으로 존재하고 기능하는 국가'다. 말 그대로 법 자체가 국가를 정의하는 것. 그리고 헌법은 법 중에서도 최상위 법이다.
정식 절차를 밟아 헌법 1조 1항을 "대한민국은 전제군주 국가이다." 2항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전제군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전제군주에게서 나온다."로 변경하면, 누가 뭐라하든 대한민국은 전제군주국가가 되는것. 헌법이 이렇게 중요하고 강력함.
그치만.... 관습헌법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법조체계는 경동맥을 그어 버렸는걸
그 관습헌법자체가 관습법으로 헌법의 힘을 가져다 쓴거라. 설령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헌법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공적으로는 반드시 그게 맞음. 그게 헌법의 무서운 점이고.
게관위를 다이렉트로 못조진게 좀 아쉽긴 하지만 성회형 왈 프리딜 타임이 늘어나서 좋다고 함
좋은결과 있었음 좋겠다 나 포함 같은 사람이 저렇게 많다고 하니까 응원합니다로 했던 내 서명이 와..제발 제발! 이라고 간절하게 되더라
정치특딱이랑 악성학부모대표, 특정 성별/종교관련 인물들이 게임을 먹잇감으로 삼고 공격하는 중인데 저거 위헌판결나면 볼만해지겠네ㅋㅋ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무려 21만명이 넘게 저거 잘못됐다고 헌법 재판소에 따지고 있는거임
보았느냐 이것이 딸깍의 힘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게 헌법으로만 따져지는 게 아니라, 현 국가체제나 이해관계를 고려해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제법 많음. 그래서 헌재 구성비율 가지고 세력다툼 하는 거.
그래도 헌법이 국민의 법인만큼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순 없음. 뭐 결과는 모르지
낙태죄 건 보면, 우리가 계속 들이받으면 되는 거 같긴 해.
이걸 무시하면 민주주의국가 포기하는거라
당연 하위법 전부 박탈 이런 급진적인걸 바라는게 아닌 뭔가라도 해줬으면....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가 모두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이 점이 되게 애매하던데... 기존에 검열된건 걍 냅둔단 얘기도 많아서
기존에 행했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면 이미 위헌이 떠있는거라 결과적으로는 없던것이됨.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공될 거 같진 않음 무효나 취소도 결국 당사자가 개같이 물어뜯어야 십 년 안에 어케 나올려나 그러는 거잖어
이번에 게관위가 저거 이후로 검열하는게 배는 늘어났단 얘기보고 정신 못차렸다 생각되더만...
똥 싼건 지들 맘에 안든다는 딸깍질에 쉽게 싸재낀건데 치우는건 진짜 존나게 힘들구나싶음
위헌 판결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될텐데
ㅇㅇ 나도 토지 되찾는 과정 보고 학을 뗐음ㅋㅋ 그쯤되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 빡침을 당사자 모두에게 전달해줘야겠다는 마음 아니고선 못하겠던데
한번에 전부 무효! 같은건 바라지도 않지만 진짜 지들맘에 안든다는 거지같은 이유로 검열된것들은 싹다 무효됐음 좋겠음
사실 그 시점에서는 내 권리를 되찾겠다! 가 주 목적이아니라 저 개같은 놈들을 어떻게든 조지겠다로 바뀌는 상황이라... 진짜 김성회 아저씨말대로 증오로 싸우게됨
그러니까 결론은 건전한 일상을 보내며 건강하게 엿을 먹이자가 되겠군... 역시 건강이 최고야!
그래도 움직여야 바뀜.
아~ 그 군 가산점이랑 남자만 징병으로 군대가는게 합헌이라고 한 곳??
그래서 개헌해야하는거임. 정작 개헌에는 다들 뜨뜨미지근했지. 이젠 어려울거임. 관심없었던 댓가를 치루는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