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요약하자면 서른이 넘어서 1급 시각장애인이 된 장모씨는 한가족의 가장으로써
생업에 종사하기위해 시각장애인이 할수있는 일인 안마사 자격증을 따서 안마소를 차림
시각장애인은 매우 심각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로 장애인활동 지원사 제도를 운영중임
시각장애인 장씨는 이 제도를 통해 활동지원사에게 계산같은걸 지원사에게 도움을 받아 5년간 안마소를 운영해 왔음
문제는 이게 불법이라는것, 장애인활동지원법 16조에는 활동지원사가 생업을 지원할수 없도록 규정되있음
하지만 이에대한 안내를 명확하고 제대로 받지못했던 장씨는
어느날 의정부시에게서 5년동안 지원받은 활동지원사의 급여 2억원을 환수할수 있다고 안내받음
이를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장씨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림...
문제점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사항을 시각장애인에게 장문의 문자로 전송해 버리는 탓에
스마트폰에는 문자를 읽어주는 기능이 있다지만 이걸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을수 있는점과
장애인 사업주의 업무를 지원한은 업무지원인 제도가 만들어 졌지만 이제 막 만들어진 시범사업 수준이라는 점...
이런 현실이 있음에도 부정수급으로 규정하고 갑작스럽게 2억원의 청구서를 내미는 바람에
한가정의 가장은 지난달 안타깝게 목숨을 끊고말았음...
시각장애인한테 장문의 문자로 안내한다는 건 어떤 놈 발상이야…….
사탄도... 저렇게는 안하겠다... 티배깅이지 저건...
저거 보낸 놈 심장 뽑아 놓고 심장맛사지 하면 되는건가?
강약약강의 ㅈ같은 나라 대한민국
장애인은 그냥 살지말고 죽으라고 떠미는 수준이네...
공무원이 저걸 못 본척 넘기면 본인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일 도와달라고 한 정도가 무슨 월급 전부 환수 할 만큼의 잘못으로 보이지 않고.. 어렵다 진짜. 결국 법이나 규정이 빨리 개선됐으면
아…
에휴...안타깝다 진짜
시각장애인한테 장문의 문자로 안내한다는 건 어떤 놈 발상이야…….
Sieg Choys
사탄도... 저렇게는 안하겠다... 티배깅이지 저건...
아…
강약약강의 ㅈ같은 나라 대한민국
장애인은 그냥 살지말고 죽으라고 떠미는 수준이네...
저거 보낸 놈 심장 뽑아 놓고 심장맛사지 하면 되는건가?
공무원이 저걸 못 본척 넘기면 본인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일 도와달라고 한 정도가 무슨 월급 전부 환수 할 만큼의 잘못으로 보이지 않고.. 어렵다 진짜. 결국 법이나 규정이 빨리 개선됐으면
근데 이건 지원사를 사실상 생업에 공짜 노동력으로 쓴 부분이라 이건 신청당시 상황이 나와야할듯. 원래 저 제도가 그냥 생활보조로 붙여주는 제도라..
머 유서에 '센터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더니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라고 한점을 볼때 지원인에게 계산업무를 시키는 것에 어떠한 문제제기나 안내같은게 없었던거같음
ㅇㅇ 나도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 이런 지원사업의 취지가 장애인들의 삶을 지원하는데 있으니까 뭔가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다른 방법은 없을지, 소명 기회를 통해 감면 받을 방법은 없는지 등 (지원사의 시간 전부를 생업 돕는데만 사용하지는 않았을테니) 분기마다 모든 지원사 감독하러 불시 감사 이런건 안그래도 복지과 공무원 바쁜거 알아서 참 나도 정답을 모르겠음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라 느껴서..
애초에 활동지원사에게 왜 자기 가게에서 계산을 시켜.. 보건소 산후도우미한테 자기 음식점에서 설거지 무급으로 시키는 꼴인데
지원사에게 일생생활 지원을 받을수 있으니까 간단한 카드계산같은 업무는 본인이 불가능하니까 이정도는 도와주는게 가능했다고 생각한 모양임 이런일은 시키면 안되고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환수 될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렇게 쓰지 않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함 물론 본문에도 썼지만 업무지원인 제도가 생기긴했는데 이제 막 생긴 시범사업같은 수준이라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을거같음
활동지원사는 왜 가만히 있었지?
활동 지원사가 일상생활 보조정도 업무내용정도만 숙지했는지 아니면 관련법에서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건지 교육을 받았는지 이 기사만 보고서는 파악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음...
이건 활동지원사 잘못이 더 큰거 아닌가...
활동지원사라고 해도 관련법령을 꿰고 있지는 않은거 같고 오던 사람이 계속 오던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센터에서 다른사람을 보내는건지 이 기사만 보고서는 잘모르겠음 워낙 기가막힌 일인데 의외로 기사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 수준이라 후속취재나 다른 기사가 더 있어야 명확하게 알수 있을거 같음...
웅.. 난 활동지원사면 적어도 자기가 어디까지 지원가능한지 자기 업무분장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야한다고 생각함 ㅡㅂㅡ)a 인력사무소에서 마구 데려다 활동지원사 시키는게 아닐거잖아? 시각장애인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운지 어떻게 도우면 좋은지 등등등 교육 후 가능한거 아니야?.... 설마 학생 자원봉사 느낌으로 아무나 신청하면 가능한건가...
그러게 관련 센터가 있고 거기서 파견을 나오는 형태인거같은데 만약에 이게 법 위반이면 이런업무는 나한테 시키면 안된다 업무지원인 제도가 있으니 이런일을 시킬거면 이런제도를 이용 하셔라 라고 안내했다면 과연 본문의 주인공이 이런선택도 안했겠거니와 계산같은 단순업무를 강제적으로 시키지도 않았을텐데 5년동안 묵혀놨다가 일을 이렇게 벌린게 어이가 없고 기가막힘... 그냥 묻히는 사건인거 같아서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