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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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껀으로 최대 때릴 수 있는게 2년이라고 합니다 설마 모르신?
이재명이 이래서 죽이겠냐? ㅋㅋ
중복 신고
소소하게 100석좌 같은 주제의 기사 연달아 3개 올리는거보니 기분이 매우 좋아 뵈는군요. 이게 얘들 한꺼풀 벗겨보면 보이는 정체성이긴 함.
구형 꼬라지 봐라. 5년 안때리고 뭐하냐.
🎗혁명의미노리🎗
이껀으로 최대 때릴 수 있는게 2년이라고 합니다 설마 모르신?
최대가 5년 이하임;
1년이라도 맞으면 400억 내뱉는거 설마 모르신?
맞으면 맞으면 맞으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63472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실형 구형으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의 형량입니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은 법적구속력이 없음; 검찰이 쌩까고 최대치인 5년을 때려도 됨. 그만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관도 양형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으면 양형기준에 구속되진 않음. 다만 그 부담이 클 뿐이지. 설마하니 기사를 보고 "최고 수준의 형량"을 "최대치의 형량"으로 이해할리는 없을거라고 봄.
사법적 치매 증상 ㅠ.ㅠ
이런 글에는 귀신같이 댓글안달리네...그나저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말로 2년 징역 들어가면 대표직 어찌 되는거지?? 물론 그냥 들어갈리는 없고 항소하겠지만...
이재명이 이래서 죽이겠냐? ㅋㅋ
중복 신고
제목으로 검색해보니까 중복은 아니던데; 어떤 이유로 중복임?
소소하게 100석좌 같은 주제의 기사 연달아 3개 올리는거보니 기분이 매우 좋아 뵈는군요. 이게 얘들 한꺼풀 벗겨보면 보이는 정체성이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