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269조, 270조가 위헌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법 개정을 안해서 법 자체가 무효이므로
현재 의사가 집도하는 낙태수술은 무제한적으로 합법
[유머] 2021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아니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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