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결합이 쉬워서 그럼
가령 A라는 사기꾼이 B, C, D에게 사기를 쳤으면
이걸 민사상으로는 3개의 사건이 되지만
형사는 동일수법과 동일기간에 의한 사건인 경우 사건결합을 시킴
형사도 피해자가 다르고 원인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계약)이 별계면 별계사건으로 봐야하는데
좀 사법편의적인 방법을 씀
만약 전세사기 8백건을 하다못해 형량분리만 했어도
한국 사법체계상 진짜 4천년 나옴
이렇게 되면 가석방을 하더라도 8백건을 해야 하니까
실질적으로 가석방이나 사면 자체가 불가능해짐
집단사기의 경우는 거래건이나 피해자기준으로 양형이 되어야
집단사기가 많이 줄어들거임
|
극극심해어
추천 16
조회 3449
날짜 04:04
|
|
몽골리안갱뱅크림파이
추천 17
조회 2518
날짜 04:03
|
|
AnYujin アン・ユジン
추천 4
조회 215
날짜 04:03
|
|
TS녀양산공장
추천 1
조회 81
날짜 04:03
|
|
나오
추천 1
조회 112
날짜 04:02
|
|
철가면 블레이드
추천 4
조회 108
날짜 04:02
|
|
김점화
추천 1
조회 112
날짜 04:01
|
|
루리웹-2808072976
추천 65
조회 4300
날짜 04:00
|
|
이나2NA
추천 2
조회 128
날짜 04:00
|
|
아비오도스의 아쎄이
추천 3
조회 326
날짜 04:00
|
|
FoxPhilia
추천 5
조회 168
날짜 03:59
|
|
좇토피아 인도자🤪
추천 43
조회 8291
날짜 03:58
|
|
철가면 블레이드
추천 3
조회 137
날짜 03:58
|
|
라스트리스
추천 4
조회 192
날짜 03:57
|
|
AnYujin アン・ユジン
추천 5
조회 463
날짜 03:57
|
|
고오급간식
추천 66
조회 10050
날짜 03:55
|
|
su2su2
추천 1
조회 197
날짜 03:55
|
|
극극심해어
추천 4
조회 149
날짜 03:54
|
|
sｍile
추천 49
조회 7543
날짜 03:54
|
|
좇토피아 인도자🤪
추천 31
조회 7586
날짜 03:53
|
|
sickarl
추천 1
조회 176
날짜 03:53
|
|
AnYujin アン・ユジン
추천 5
조회 371
날짜 03:53
|
|
라스트리스
추천 0
조회 135
날짜 03:52
|
|
새로시작하는마음
추천 3
조회 180
날짜 03:52
|
|
죄수번호도괜찮은듯
추천 41
조회 4341
날짜 03:50
|
|
루리웹-8514721844
추천 1
조회 117
날짜 03:50
|
|
월드클라스변태
추천 1
조회 85
날짜 03:49
|
|
AnYujin アン・ユジン
추천 7
조회 391
날짜 03:48
|
나쁘지않은데?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사기라고 하는건 대부분 채무 불이행하는거 돈 받으려고 사기로 소송거는게 많아서 채권자가 입증 삐끗하면 사기죄 형량 대폭 깎임
이제 법 바꿀때가 됐음 시대에 안맞는 법이 너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