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기라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채무 불이행하는걸 돈 받아내려고 사기로 소송거는건데
이경우엔 채권자가 입증 삐끗하면 형량이 대폭 깎임
사기로 걸고 넘어질거면 행위에 기망의 의도가 있냐 없냐가 입증이 되어야 죄질이 인정되는건데
딱봐도 알겠지만 이걸 입증하는건 굉장히 어렵다
당장 짤로 걸어놓은 저건수만해도 기망의 의도가 있냐 없냐로 파악해서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절반만 인정되서 반값 할인된거임
[잡담] 우리나라 사기 형량이 낮아보이는 이유중 하나
0
|
1q1q6q
추천 1
조회 182
날짜 04:06
|
|
피_클
추천 2
조회 152
날짜 04:05
|
|
루리웹-8514721844
추천 1
조회 109
날짜 04:05
|
|
sｍile
추천 1
조회 283
날짜 04:05
|
|
루리웹-5187461865
추천 3
조회 165
날짜 04:05
|
|
루루밍
추천 1
조회 133
날짜 04:04
|
|
국대생
추천 2
조회 251
날짜 04:04
|
|
극극심해어
추천 16
조회 3457
날짜 04:04
|
|
몽골리안갱뱅크림파이
추천 17
조회 2535
날짜 04:03
|
|
AnYujin アン・ユジン
추천 4
조회 215
날짜 04:03
|
|
TS녀양산공장
추천 1
조회 81
날짜 04:03
|
|
나오
추천 1
조회 112
날짜 04:02
|
|
철가면 블레이드
추천 4
조회 108
날짜 04:02
|
|
김점화
추천 1
조회 112
날짜 04:01
|
|
루리웹-2808072976
추천 65
조회 4314
날짜 04:00
|
|
이나2NA
추천 2
조회 128
날짜 04:00
|
|
아비오도스의 아쎄이
추천 3
조회 326
날짜 04:00
|
|
FoxPhilia
추천 5
조회 168
날짜 03:59
|
|
좇토피아 인도자🤪
추천 43
조회 8320
날짜 03:58
|
|
철가면 블레이드
추천 3
조회 137
날짜 03:58
|
|
라스트리스
추천 4
조회 192
날짜 03:57
|
|
AnYujin アン・ユジン
추천 5
조회 463
날짜 03:57
|
|
고오급간식
추천 66
조회 10070
날짜 03:55
|
|
su2su2
추천 1
조회 197
날짜 03:55
|
|
극극심해어
추천 4
조회 149
날짜 03:54
|
|
sｍile
추천 49
조회 7596
날짜 03:54
|
|
좇토피아 인도자🤪
추천 31
조회 7607
날짜 03:53
|
|
sickarl
추천 1
조회 176
날짜 03:53
|
의도를 알아서..어렵다 정말
똑같은 살인이어도 계획살인과 우발적 살인의 형량이 달라지는거랑 똑같은거임
계획살인은 검색기록 이런것도 포함되는모양이던대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하면 거의 1/5이하가되는듯 의도가 있어도 그닥 안높은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