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사기가 기본적으로 개인간 금전거래에 의한 분쟁이라 그래.
나도 답답하고 사기꾼은 일벌백계 했으면 좋겠지만 사기를 높은 형량으로 처벌할 경우 단순 소액 금전 분쟁 건도 죄다 사기로 들어갈 위험이 있다.
말많은 촉법소년 처벌도 처벌 수위를 높이면 촉법소년범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단순 절도나 비행 행위까지도 죄다 잡혀들어감.
형사 처벌 말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는게 논리적으로 맞긴 함.
작정한 사기꾼에게 민사소송 건다고 돈 되돌려 받을 수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게 문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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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거기까지 생각하고 내쟅은 발언들도 아닐걸 그냥 사이다패스들의 무분별한 발언일 뿐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