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멀라 해리스는 알다시피 검사출신인데
검사 시절, 성 판매자를 체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포주와 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지지했다고 함
이후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 성인 간 합의된 성매매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2019년 밝혔음
다만 성매매 생태계에서 성을 착취하여 이익을 얻는 자들에 대해선 처벌해야 한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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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합의란 놈을 도출한 방법을 위증하기가 너무 쉬워서 문제였지, 언제나.
합법화 했을때 인신매매 든으로 납치해서 합법적으로 굴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던데..
인류가 생길때부터 생긴 직업.. 인류 문명이 멸망할때까지 없어지지 않겠지. 뭐.
검사시절에 그런 말을 했고 지금은 합의된거면 범죄화 하지 않는다(=정부에서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는 뜻 아닌가? 뭐 나는 어느쪽이든 걍 웃기다고 보지만.
사람 죽이고 약탈하고 ㄱㄱ하는것도 인류가 생길때부터 있긴했다는 찐빠가 있지만...
나는 평생 성매매할 생각이 없긴 한데 피해자가 없는 합의된 행위를 처벌하는 건 이상하긴 함
애초에 납치가 범죄인데 뭔 납치를 해서 합법적으로 굴리네 뭐네 소리를 하는거냐
왜 성판매자만 범죄행위에서 쏙 빠지는거냐 ㅁㅇ판매자도 처벌하지 말던가 이럴꺼면 그냥 성매매 합법화를 하지 잣대가 이리 늘었다 저리 늘었다 참
휴시트
검사시절에 그런 말을 했고 지금은 합의된거면 범죄화 하지 않는다(=정부에서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는 뜻 아닌가? 뭐 나는 어느쪽이든 걍 웃기다고 보지만.
솔직히 맞는말임 아니 ㅅㅅ를 돈주고 하든 돈안주고 하든 뭐 그걸갖고 어디 피해자가 생기냐고 젠장
과거: 포주와 구매자 처벌 지지. 현재: 합의된 성매매 비처벌 주장. (양 측 모두)
ㄹㅇ 안생길거라고 생각함?
ㅆㅂ 네 생기는거 예 하나 들어봐
남미에서 여성 인신매매하는 마피아들은 없는 거구먼 그럼 우리나라 예전에 호주로 여자 팔아넘기던 것도 없던 거고
진짜로 거래했음 안생기지. 문제 될거는 못하게할테니까..
잘들어요? '약취 유인 감금'은 '그 빌어쳐먹을 성매매가 합법이든 불법이든'간에 별도로 그냥 범죄거든요? 마치 성매매가 합법이 되면 약취 유인 감금이 합법이라도 되는것같은 논리전개 백만번 들었고 아주 질렸거든요?
아니 왜ㅆㅂ 인신매매 감금 강요 이딴 거 쳐들고와? 그건 완전히 동떨어진 범죄와 완전히 동떨어진 피해라니까?
?? 아니 성관계를 돈으로 사든 아니든 문제될 게 어딨나 하길래 돈으로 사니까 생기는 문제를 들었더니 뭔 뜬금없는 소리여 그리고 돈이 되니까 인신매매가 생기는 건데 그걸 두고 합법화하면 인신매매도 합법이냐고 주장하면 이게 논리에 맞는 반박이라고 생각하니?
걍 유리하고싶어서 논리확장 하는거지 ㅋㅋ
그건 불법이라도 일어나잔니
중고 거래가 활성화 되니깐. 물건을 훔쳐서 장물을 파는 놈들이 나오더라구요. 중고거래를 불법화 합시다.
'호주로 여자 팔아넘기던 것'이라는 문장은 여자 스스로 자진해서 간게 아니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잖니...
우리나라 매춘이 합법이라 n번방 성착취가 발생한게 아니잔음 별개의 문제다
그... 윗 댓글을 보면 돈주고 하든 아니든 문제 생길 게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돈 주고 성관계를 사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얘기한 거지. 밑 댓글처럼 합법화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
엌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오ㅆㅂ 그래서 1) 성매매가 합법이 되면 갑자기 인신매매가 늘어난다는 괴 논리 2)니가 제시한 문제는 성매매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똑같이 불법이라서 논의할 이유가 없음 아 어질어질하네
상관관계를ㅋㅋㅋㅋㅋ증명이나 해보시죸ㅋㅋㅋㅋ 아니씻팔 성매매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사람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기는" 짓 자체가 이미 리스키의 극한인데 갑자기 성매매에 이어서 인신매매가 늘어난다 같은 소릴 쳐하시면 누가 인정해줘?
2번은 합법화하면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소리에 그건 어차피 불법인데? 라고 주장하는 거니 논리에 전혀 맞지 않고, 1번은 네덜란드나 독일 등지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음. 그게 실제 맞는 통계인지는 별개 문제지만, 그런 위험이 있다는 말이 논리가 안맞는 건 아니지. 양성화는 산업 확대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 인신매매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돈 주고 성관계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시를 들었을 뿐인데 네 주장 전체를 반박할 필요가 있나?
저 정도 되면 그냥 성판매랑 구매가 거래관계가 된다는 거임 판매해도 됨 : 성 - 딱히 해되는 거 없음 판매하면 안됨 : ㅁㅇ - 산업체계 전반의 생산성을 낮춤
성, ㅁㅇ의 해악성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관여한 사람들 중에 왜 성판매자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 특별취급에 대한 논리가 이해가 안된다는걸 말하고 싶었던거였어
인신매매 자체가 늘어난다는건...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공권력"이 인신매매를 적발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성매매"가 합법화가 되든 안되든 공권력이 부실하면 인신매매는 는다.... 반대로 공권력이 충분히 기능해서 족족 적발해 처벌하면 성매매가 합법이든 아니든 인신매매는 안늘고.... 변인이 다르잖아 변인이....
저렇게 되면 범죄가 아닌데 뭐가 특별취급이야?
저 사람 과거발언중에 노르딕 이론을 지지 했다며 그걸 말하고 있는거임
그리고 난 성매매 합법화에대해서 매우 반대함 한국에선 애초에 불가능할거 같지만 설령 하면 나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느낄듯
실제야 어찌되었던간에 포주가 끼어 있으면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길 여지(협박강요 등)가 있기는 하니까. 저기서 오케이라고 말하는건 거의 개인간 거래인거 같은데… 뭐 그게 합의된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건가는 문제겠지만 그부분은 둘이 그렇다면 그런거고.
법적으로 ㅊㄴ이 가랑이 벌려서 누가 무슨 피해를 보냐는거지
원론적으론 성행위 했다고 당사자들 끼리 잘끝내면 문제는없음. '잘 끝내면'. 성매매가 문제인 이유는 일이 잘못됬을때 사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너무 많이 훼손된다는거임. 아무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성매매를 관리한다고해도 인신매매 낙태 고아 이런것들이 단 하나의 사례라도 생길까봐 사회구성원은 불안할 수밖에 없음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려면 이런 사회적인 불안을 안심시키도록 획기적으로 설득해야할텐데, 쉽지 않아보임
매춘불법이라 인신매매 낙태 고아 없음? ㅋㅋ
적어도 성매매하면 빈도가 훨씬 늘겠지 너같은 논리론 성매매 합법화 못함
우리나라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인류가 생길때부터 생긴 직업.. 인류 문명이 멸망할때까지 없어지지 않겠지. 뭐.
6ix✰s6
사람 죽이고 약탈하고 ㄱㄱ하는것도 인류가 생길때부터 있긴했다는 찐빠가 있지만...
합법화 했을때 인신매매 든으로 납치해서 합법적으로 굴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던데..
그거 때문에 '포주 처벌 가능'이라고 한건가
참고:애초에 납치감금 자체가 죄라서 그게 있든없든 문제의 초점은 거기가 아님
엠버의눙물
애초에 납치가 범죄인데 뭔 납치를 해서 합법적으로 굴리네 뭐네 소리를 하는거냐
불법일 때는 인신매매 든으로 납치해서 불법적으로 굴릴테니 거기서 거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신안 염전노예 있으니까 소금판매 중지하자는 소리 아님?
인신매매 납치에 의한 강권한 노동은 지금도 범죈데 뭔 소리야 염전에 사람 가둬놓고 계약서 쓰게하면 그게 합법이야?
인신매매로 납치한게 어떻게 합법적이예요;; 자꾸 그런식으로 반대를 위해 불법을 갖다붙이면 아무것도 논의 할 수 없음
자본주의와 법의 합체를 우습게 보면 안되지 강제성 따윈 없어도 얼마든지 강제할 방법이 차고 넘치니까 시스템이라 부르는 거임
네덜란드 관련으로 그래서 말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아니란 이야기도 있고 말이 엄청 오락가락해서 어찌됬는지 모르겠더라
불법일땐 그렇게못함?
불법일때는 합법적으로 운영함? 논리가 ㅋㅋ
이건 성매매합법화와 납치, 인신매매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할거같은데 공창제가 시행중인 국가들이 그렇지않은 국가들보다 인신매매나 납치 범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가?
ㅍㄹㄴ 산업도 자유롭지 못하긴 매한가지임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적시하고 있긴 함 유럽에선 동유럽이 인력 공급처가 된다고
납치와 성매매는 따로봐야될 범죄일 뿐이다 라는 윗댓글이 공감간다
유의미하게도 높은데다가 심지어 이것조차도 성매매여성에대한 안좋은 시선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소극적으로 반응하다보니 낮게 측정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을정도임. 보통 위안부 모집했던것처럼 계약서 사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공장이나 가정부일자리인것처럼 사기 모집한 후 소개 및 이동 비용을 빚지게 만든 후 현지에 데려오면 그대로 사기계약서 들이밀면서 성매매 강요함. 탈주해서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들은 세금 잘내는 포주들만 믿고 이런 여성들의 신고는 무시하다보니 결국 다시 끌려가는 악순환도 벌어짐.
그건 성매매 합법화에 의한 문제가 아니고 사기범죄와 그것을 잡으려 하지 않는 부패경찰의 문제잖아 좀ㅋㅋㅋㅋㅋㅋ 그게 왜 성매매 합법화의 문제냐고ㅋㅋㅋㅋㅋ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면 나는 성매매 비범죄화 내지 합법화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유럽이 지금 그꼬라지. 납침감금으로 처벌 할수 있다고 하는데, 허울 좋은 소리 일 뿐인게, 애초에 대부분 조폭 생퀴들이 운영하고, 개들 사고 방식은 알다시피, 그 합법적으로 훨씬 더 많이 번 돈으로 경찰들 매수해서 그꼴 난거임. 성매매가 불법이라도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는 생퀴들이, 성매매 합법이되면 훨~~~씬 크게 하고 싶을 텐데,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할때 개들이 그냥 아 공급이 부족하네 하고 가만히 있겠음? 납치를 해서라도 시키지.
합법화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경찰 매수가 훨~씬 쉬워지니까.. 지금 울나라 ㅁㅇ 꼬라지랑 비슷함.. 돈이 존나 되는데, 제대로 처벌을 안하니까, 판이 존나 커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니까, 그걸로 경찰 매수해서 아예 잡힐 각 조차 없애고 있는거지.. 유럽 경찰들이 첨부터 죄다 저꼴인건 아니니까.
참고로 중남미가 ㅁㅇ 때문에 그 꼴 난 것도 다 똑같은 길을 걸은 거임.. 개들 첨 시작할 때보면, 걍 지역 갱단 수준밖에 안되는데, cia가 밀어주고, 정부에서 대충 뭉개주니까, 채 10년도 안되서 국가가 건들기도 힘들정도로 거물로 성장함.. 그후로는 뇌물로 지역 경찰, 정치인들 꽉 잡고 있으니까 처벌도 못함.. 미국이 관여 안했으면 그 나라에서도 처벌 할 능력조차 상실해버리고.
성매매를 합법화 시도한 나라들에서 빠지지않고 발생한 문제니까 이건 합법화의 문제기도 한거지. 이미 서유럽 선진국에서 합법화하면서 발행한 현실적인 문제였고 비슷하게 호주에서도 발생한 문제였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게 애초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낮은 시선+합법화시 세금 잘내는 포주의 콤보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림.
ㅇㅇ 합법이라서 막을수 없는게 진짜 큰 문제가 됨. 그렇게 돈되는데 합법이다. 납치 감금 하면서 굴리고, 잡히면, 말단 생퀴 포주로 잡혀가고, 계속 또 그렇게 굴릴걸. 실제로 유럽이 이꼴이지. 가뜩이나 상납 짱짱하게 해서 지역 경찰은 제대로 검거도 안하니, 6개월에 한번씩 걸린다고 해도 엄청나게 남는 장사라 납침 감금이라도 해서 굴리게 되어 있음..
납치감금을 한 시점에서 문제의 초점이 틀려지잖아 납치감금할 새끼는 불법이어도 할 새끼고
그쯤에선 경찰부패가 문제지 성매매가 문제인가ㅋㅋ
그니까 그 소리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된다고... 금주법 시행하고 다 때려 잡으면 되는데 왜 실패했음? 그거랑 같은 선상이라고...
금주법은 그렇게 비웃으면서 이걸 이해 못하는 애들은 보면 능지가 박살인것 같어 진짜... 법으로 만들어도 안되는건 안된다는 걸 역사에서 배웠으면서도, 다른 모든 건 어케 든 될거라고 보는게... 그럼 성매매 합법화한 유럽 죄다 그꼴난건 어째 설명할겨? 유럽 경찰보다 울나라 경찰이 믿을 만 하다고 확신을 하는 거임??? 합법화 해놓고 납치 감금으로 자기 자식이 잡혀가야 그때되서 아 ㅆㅂ 불법화 해할거여?
보약 제조자와 구매자는 처벌하되 판매자는 처벌하지 말란소리하네
글을 읽어...
아.. 그냥 합의하에는 합법으로 바꾼다고..
그 합의란 놈을 도출한 방법을 위증하기가 너무 쉬워서 문제였지, 언제나.
나는 평생 성매매할 생각이 없긴 한데 피해자가 없는 합의된 행위를 처벌하는 건 이상하긴 함
ㅁㅇ : 그래?
마.약은 그 자체 만으로도 위험한 물질이잖아 성매매가 위험할까? 마.약이 더 위험할까? 중독물질인 알코올이나 니코틴 마저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판국에
그건 통제되지가 않잔아 똑같겠니
여기서 ㅁㅇ이 왜나오는데?
Yg랑 성매매는 다르게보는게 맞지 않니?
ㅅㅅ하면 ㅅㅅ중독이 된다고 생각하나봐
ㅁㅇ은 어떤 조건이 붙던 ㅁㅇ자체가 불법인거고 ㅅㅅ가 불법이냐?
암만 모쏠아다라지만 ㅁㅇ이랑 비교까지 할정도면 진짜 어지간히도 여자가 주변에 없나보네...
보호법익이 꼭 개인인 경우만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 같은 논리로 자기 몸에 황산을 꽂아넣든 메스암페타민을 꽂아넣든 그거 자체는 죄가 안되어야 정상임 위험물질을 함부로 유통해대는 ㅁㅇ상은 공공보건에 해를 끼치지만 자기한테만 해를 끼치는 단순사용자는 문제가 아니어야 현대 법학의 기본원칙에 맞음
해리스가 민주당 소속이긴 했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진보 스탠스를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놀랍네요 흠 저거도 다 계산된 행동일텐데
출처가 왜 펨베냐
아마 협박이나 압력으로 인한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들 보호하려는 취지인 듯 한데 정상적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군
미묘하고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에 신중해져야 한다고 봄.
근데 합의에 관해서 당사자 중 한명이 말바꾸면 힘들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할듯
이 제도가 악용하기 너무 쉬운 이유는 합의됐다의 기준이 없기때문임 강요와 협박으로 합의할수도 있고, 또 합의가 끝났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말을 뒤집을수도 있고
이걸 관리하려면 비범죄화같은 애매한 영역으로는 안되고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돼 즉 공창제인데 이걸 주장하기 시작했다간 정치생명이 아니라 생명도 내놓을 각오를 해야됨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문제는 이건 대가성 없는 관계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임.
느슨한 통제영역에서 구매자가 위험을 감수하게되면 결국 시장규모가 줄게되서 통제되는 방식이지뭐
비범죄화와 합법화는 엄연히 다른 거임. 댓글에도 이 차이를 잘 이해 못 하고 댓글다는 사람들이 꽤 보이네
르딕 모델은 더 음지화 된다든데
그렇다 함
카멀라 해리스는 알다시피 검사출신인데 검사 시절, 성 판매자를 체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포주와 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지지했다고 함 초반의 이야기지만 한국이 딱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사회재활한다고 돈까지 지원하면서 ㅋㅋ
잡으려면 둘다 잡아야지 저렇게 하면 어짜피 자기 피해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성매매자는 생겨나는거 아냐 ㅋㅋ
합의(강제)
맨날 뭐 살인자들 사람 죽여놓고 배상을 미끼로 합의받는거만 들려오는데 말이지
누구 하나 담그려고 증거 모아서 수사라인에 찔러주지 않는 한 어차피 못 잡는 영역이긴 하지만......
근데 저기 "촬영" 이 들어가면 어찌 되나....?
미국은 ㅍㄹㄴ합법이라 몰래찍는거아니면 뭐 오히려 문제 없을껄 ㅋㅋ
오히려 카메라 갖다놓고 ㅍㄹㄴ 촬영중이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방법도 있다든가
합의의 기준부터 마련해야할것 같은데
이상적이지만 결국엔 성매매합법화 국가 중 제대로 관리가 돌아가는 나라가 없는 거 봐선 되게 위험한 주장 아닌가 함 특히 미국같이 치안 안 좋은 국가는 더더욱
합의도 뭐 강압에 의한 침묵 혹은 '피해자의 눈물'같은거로 언제든 바뀔수도 있는거라 진실탐지같은거라도 없으면 말이 나올수밖에 없는 문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