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베스트] 음주운전 정지 처분이 2심에서 왜 무죄가 나왔는가?

[기똥차네]

1. 혼자 마신것이 아니라 친구 3명이랑 같이 마심.

2. 비슷한 량을 먹었으나. 친구들은 음주측정 했을때,  호흡식 음주 측정기에 0.032% 아래로 나왔음..

3. 본인은 이 수치를 넘김.

4. 자신이 음주 측정한 시간과 알콜이 몸에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딱 맞아 들었음.

5. 그래서 음주운전은 했으나 기준치 이하였을 것이고, 시간이 더 지났으면 혈중 알콜농도는 측정시간 부터 해서 더 떨어 졌을것임

6.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미세한 차이로 인한 오류가 있을수 있다는 판례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인정 받은적이 있음.

뉴스를 다보면 아... 무죄 나올만 했구나라고 이해 갈 정도임.

[봉완미]

커뮤에서 논란이라고 결과만 가져오는 판결의 대부분이 저렇지. 이제 거기서 진짜 논란이 될만한것들이 껴있는거고.

[저는 님친구입니다]

그런가?

[떼야떼야]

판결 내용만 보면 무죄 뜰만도 함
술빨아도 기준 수치가 있으니 음주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말도 농담이 아니지

[루리웹-7555241447]

판결을 기사로 쓸거면 사람들이 알아볼수 있게 판결번호같은걸 써놓게 했으면 좋겠다

[감자맛불알]

그거 써주면 선동 못하자나

[클린-망간나트륨]

사실 써 줘도 안봄

[클린-망간나트륨]

자기 기준 판결 이상하면 일단 판사가 어쩌고 전관이 어쩌고 하면서 화만 내는 사람이 많긴 해...

[코로로코]

배민 마냥 판사에게 돈 찔러줄 수 있는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인데 뭐

[error37]

유게에서 뭔가 이상한 판결나서 베글간거 판결문보면 대부분이 정상적인 판결임

진짜 가끔 가다 말도안되는데 섞여있어서 그렇지

[pururururu]

2번에서 비슷한 량을 마셨다라는게 검증이 되는부분인가

[기똥차네]

법원 2심까지 간것이면 식당에서 영수증 첨부해서 친구들이랑 소주 한병을 나눠 먹었다는 증언이 신빙성이 있기는 하지.

[루안네츠]

ㅇㅇ 충분히 되지
Cctv도 있고 영수증도 있고...

[오버드라이아이스]

한병을 나눠먹었어도 다른사람 두잔먹을때 혼자 3잔 4잔 먹을수도 있지않나
한병기준 꽉찼을때 7잔 정도랬나

[Lime Leaf]

이번만 봐드리는 겁니다 정도로 봐야지
술 먹고 운전대 잡은 시점에서 별로 옹호해주고 싶지는 않다

[네모네모 고먐미]

1. 3명이서 비슷하게 먹고 측정기도 비슷하게 나옴
2. 1명만 커트라인 넘김
3. 오차범위인데 봐주세요 > 판사 : ok

[밥.]

술먹어도 기준치 아래면 음주아닌거 처음 알았네

[엑타크롬]

뭐 감주같은거 마셔도 일단은 음주긴 하니까?

[쟈스티스]

댓글에 상세히 써놓은 유게이들 많았는데도
자꾸 판사 문제라는 애들 많아서 답답했음

[엑타크롬]

기준치 0.002% 초과

운전한지 5분 이후에 측정 + 기기 오차 감안하면 운전 당시엔 기준치 이하였을 가능성 배제 못함

[리사토메이]

법에 대해 누가 더 잘 알겠어...

[헬름바인]

그냥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마라

[카타클리즘 전문유저]

...근데 음주 운전한건 사실아님?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맞음.
불법이 안되는 수준으로 마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