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재명 2년구형 납득은 검찰이 최대구형 치면 사법부가 엎기 어려워서임.
검찰이 가중사유까지 붙여서 해당 범죄에 최대구형을 하면, 사법부가 어지간한 반증거와 논리를 세우지 않는 한 무죄취지나 100만원 언더로 못떨어트리거든.
2재민주당이 정치판결이라며 피토하며 거칠게 나올 것을 각오하고 검찰이 최대구형을 했을 때, 사법부가 이걸 엎으려면 여론동향과 여당반응과 법리적 측면 어디에서도 흠 잡히지 않을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만약 이걸 100만원 언더로 가져간다?
이 건은 사법부의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정치] 2재명 2년구형 납득은 검찰이 최대구형 치면 사법부가 엎기 어려워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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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 8톤짜리 현무는 궁금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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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년 구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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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과일만 먹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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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서 DJ 칮 공연을 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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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분석.
김명수의 개소리가 또 나올까봐 두렵다
킹치만. 현정부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모르던데요....
뭐 전 이미 검찰도 사법부도 현정부와는 선 긋고 있는 각자도생의 판이라고 봅니다. 지켜봅시다. 재미있어질거에요.
100만원 언더로 가도 사법부에서 책임을 안 짐. 100언더로 판결나면 "나는 쟤네들이랑 한패요~"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지.
합리적인 분석.
킹치만. 현정부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모르던데요....
뭐 전 이미 검찰도 사법부도 현정부와는 선 긋고 있는 각자도생의 판이라고 봅니다. 지켜봅시다. 재미있어질거에요.
김명수의 개소리가 또 나올까봐 두렵다
이인간때문에...
100만원 언더로 가도 사법부에서 책임을 안 짐. 100언더로 판결나면 "나는 쟤네들이랑 한패요~"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