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 이번 선거법 재판은 ㄹㅇ로 사법부가 양명수껀을 정리할 기회인데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사실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이거 좀 오용되는 감이 있기는 했음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는 이유는 건설적인 후보의 비전을 보라고 있는건데 그런 쪽이 아니라

저 허위사실유포를 노리고 하는 말꼬리잡기로 변질되는 감이 있었음

그 측면에서는 양명수의 저 판결이 나름 '그럴싸한' 판결이 될 여지는 분명히 있음

니네들 후보토론회에서 말꼬리쳐잡기나 하지마라 그거 실수했다고 사법부에 쪼르르 달려오는거 더는 못봐주겠다

이런 식의 합리화를 어느정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논리로 봐줄 수 있는, 방어권 보장적 측면의 허위사실유포의 범위를

똑같은 사람이 쳐지껄이는 소리로 어디까지 보장해줄지를 그 한계를 이번에 명확하게 할 수 있음

한마디로 "내가 방어권을 보장해준댔지 언제 아무말대잔치를 하라고했냐?" 라고 한번 더 그 상한선을 정하는거지.

그래서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에서는 양명수의 저 판결을 핫픽스할 수 있는 기회임.

[조사모삼사]

저새낀 진짜 대가리 깨버려야됨...저딴 븅신이 무슨 엘리트고 지식인임...

시발 초등학생도 아는 진실을 만고불변의 진리를 지 사익을 위해 저버리는 거 아니냐고...

지 가족한테 안 부끄럽나?

[비오는화성]

나도 대법관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