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사사건 절반은 한 사람이 냈다…“5년여간 3만7000건”
[사회] 대법 민사사건 절반은 한 사람이 냈다…“5년여간 3만7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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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소송 권리를 영구 박탈해야 할 정돈데 무슨 병 있는듯
무슨 돈이 있어서 저리 소송남발하나 했더니 인지대도 안내는 상상을 넘어선 사람이었네;;
ㄴㄴ.. 소장 접수는 인지 안내도 되고 그러면 보정명령나와서 내라고 함
저정도면 소송 권리를 영구 박탈해야 할 정돈데 무슨 병 있는듯
무슨 돈이 있어서 저리 소송남발하나 했더니 인지대도 안내는 상상을 넘어선 사람이었네;;
인지대 안내고 어떻게 소송이 가능함?
접수 후 안내면 납부명령 -> 그래도 안내면 각하
보통 접수 할 때 같이 결제하지 않음?
Slap
ㄴㄴ.. 소장 접수는 인지 안내도 되고 그러면 보정명령나와서 내라고 함
저거 다 세금인데 --;; 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