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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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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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야 청탁뇌물 프리패스권이네
무혐의 때려놨으니 거기에 발 맞춰야겠지 ㅋㅋㅋ
공직자의 아내나 딸에 주도록 하자
부정청탁 금지법 개 시러하는 놈들이 위에 있으니 아예 대놓고 이렇게 내놔라 하고 컨펌해주네
진짜 이딴것들 월급으로 소비되는 세금이 존나 아깝다
정말 좋은 법안이네요~^^
그 사람은 받고도 문제 없다고 공인됐는데?
키야 청탁뇌물 프리패스권이네
공직자의 아내나 딸에 주도록 하자
그것도 법으로 안 되기는 함.
29250095088
그 사람은 받고도 문제 없다고 공인됐는데?
그런건 북유게 감이니까 우회 언급도 여기서 하면 안 되어요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안 되지
받고 안 쓰기만 하면 됨
애초에 본문 가져온 것부터가 그 의도로 가져온건데. 여기 댓글 절반도 그런의미로 쓰고있고.
된다고 국가 기관에서 공식 선언했는데 법따위가 어쩔건데
국가 기관이 법을 해석해서 괜찮다고 공언 한거임.
낙천사1
이럴거면 그냥 북으로가서 정치글써라 좀
당신은 유게에서 자주보이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규칙도 잘 알 거 아님? 정떡 선타기 하고 싶음? 굳이?
소송 들어가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어서. 행정기관은 일정한 방침을 정할 뿐.
친구 친지등 공직자 아닌사람에게 주면 문제없다자나요 공직자 아내랑 딸 아들하고 만나자마자 나이 차이나도 친구 하자고 하고 선물주면 끄드
공직자한테만 안주면 뇌물이 아니라는논리인가 ㅋㅋㅋㅋㅋㅋ
해해
진짜 이딴것들 월급으로 소비되는 세금이 존나 아깝다
심지어 발표한 기관이 [국민권익위] 임. 금액에 제한없는 ‘선물’을 주고받는게 ‘국민의 권익’… 웃어야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좋은 법안이네요~^^
너... 닉이 왜그래
기자도 공무원은 아니니까
너 왜 '좋은걸 알아갑니다' 라는 표정이야?
사기업은 공직자가 아니니까 괜찮겠군 후후
무혐의 때려놨으니 거기에 발 맞춰야겠지 ㅋㅋㅋ
아 뇌물 준 사람이 함정 판거라고 ㅋㅋ
??? 아 뇌물이 아니라 감사 선물이고 함정 판 거라고 준 사람 스토커라고
??? 아 준사람은 잡아도 받은사람은 죄가없다니까?,
??? : 그러니깐 빨리 우회에서 바치라고
부정청탁 금지법 개 시러하는 놈들이 위에 있으니 아예 대놓고 이렇게 내놔라 하고 컨펌해주네
법이 그렇다치고 저걸 공지로 내놓는건 뭔가 ㅈㄴ 찔리는게 많다는 소리밖에 더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것도 지금 높으신 누군가께서 홍보자료에 저 문구 꼭 넣으라고 강조했겠지
추석선물로 강남 집한채 쌉가능
'VPN 켜고 야동 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고 올리는 거 같네 ㅋㅋㅋ
왜냐면 가방 받은게 무죄가 떳기 때문에 다른것도 모조리 무죄줘야해서.
배우자나 가족에게 우회로 뇌물을 건내는건 오래된 수법이다. 저놈들이 모를리 없다.
굳이 저걸 왜 게시하는거?
추석이 다가왔는데 법 핑계대면서 뇌물 안주는 사람있을까봐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자꾸 청탁금지법이... 어쩌고 하면서 좋은 거 안 주니까 빡쳐서 그만....
개판이구만 진짜
당본인만 아니면 줘도 된다고? 뭐하러 있는 법이냐?
몇년전까지는 부패 척결한다고 공무원들이랑 식사자리에서 식대 가격조차 제한했잔아 미쳐가는 중인것 같다
김영란법 제정된지 거의 10년 다되감.. 근데 이번달에 식대 한도를 올려놨음.
요약 : 나한테 주지 말고 우리 마누라한테 뇌물 바치라고오오오오오오!!!!!!!!!!!!!!!!!!!!!!!!!!!!!!!!!!!!!! 니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나라꼴 잘 돌아간다~
국민권익위원회 x 공직자권익위원회 o
공직자비리권장위원회 ㅇ
내.가족인 공무원에게 선물 주도 된다는 말임 공무원 가족에게 줘도 된다가 아니라 한국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읽어야 함
내.부인이.공무원이면 생일 선물 줄수 있다는.말
어딜봐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용!
처음에 "친구"는 뭐임 그럼
님이 말하는건 이거 같은데, 하나랑 둘은 다른거에용!
??? 그냥 공직자 친족,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하라는 뜻 맞는데?
두번째가ㅡ이거거든 그냥 모든 선물이.뇌물이.아니란 소리
그건 두번째고 첫번째랑 완전 다른 얘기에요. 다른 얘기.
결국 본문 해석이 맞네 뭐 ㅋㅋㅋ 뭘 반박하고 싶은거임?
ㅎㅎㅎㅎ 나라꼴 진짜 개판이네 ㅎㅎㅎㅎ
돈있으면 이제 다 우회할수있음
정신줄을 놨나??
공직자 가족에게 주는건 금액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ㄷㄷ
썩어문드러져서 기둥 자빠지는 중인거 같다
그걸 사회에서 뇌물이라고 하기로 사회랑 약속햇어요
이제 사법 정의같은건 개 ㅈ만도 못한 권위라고 봐야지
나라꼬라지
대단하네
저거 억지 유권해석아님? 청탁금지법대로면 가족도 업무연관성이 있을경우 당연히 못받는거고 그 업무연관성이라는게 분명히 판례에서도 좀 광범위할텐데.
누구 무죄 때려놨으니 그거에 맞춰야하니까 억지 부리는 중
그야 공직자가 아니면 법적으로 뭘 증여 주고받든 처벌을 못하지 그걸 막으면 자유시장경제가 아니게 되니까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사거래금지법이 되잖아
그 공직자가 문제가 될수있음. 참고로 권익위도 몇년전만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할수있다하던 놈들인데 갑자기 법이 그래요하면서 봐주고 검찰도 짝짝꿍하면서 무혐의때림
법 있는데도 공직자가 청탁받아먹고 실제처벌이 안되는건 다른 방향에서 해결해야될 문제고 법령 상으로는 청탁금지법에 의해 공직자가 아니어도 친구 친지간에 물건을 주고받을수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진짜 호러잖아 ㅋㅋㅋ
관련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도록 하는 것도 처벌 조항 있는 걸.
당연히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제3자 경유해서 공직자한테 가면 처벌받지 그게 허용된다는 말이 아님 현금 암호화폐 따위로 루트 추적하기 어려워지면 처벌힘든게 언제나 제일 문제였는데 그건 청탁금지법으로 막을수있는게 아니고
그럼 공무원 빼면 누구든지란 말을 적지말아야됨. 실제로 저 말은 잘못된거임.
그른가? 그럼 어떻게 고쳐야 오류없는 문장임?
이것도 예로 들자면 배우자가 받아먹었는데 공무원이 이를 알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공무원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 가능함. 근데 웃긴게 정작 받아먹은 배우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긴함.
청탁금지법으로는 다른 법으로는 배우자도 처벌 가능하고
캬 제3자 뇌물공여는 대가성을 입증해야하니 암튼 대가가 없음 무제한으로 받아도 되요는 씨 ㅋㅋㅋㅋ
대충 기술 발전 과학 이성 잊으라는 워해머 대사
이럴거면 걍 미국처럼 로비 합법화 하지 왜
나라꼬라지 잘 돌아가네
상속도 명절에 하면 친지에게 한 선물이니 상속세 안낼수 있겠네 ㅋㅋㅋ
줘도 된다고 했지 증여세 안내도 된다고 한적은 없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수증죄와 함께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후에 청탁받은 뇌물이 어떻게 사용됐든간에 처벌을 받는다. 본죄의 성질에 관하여는 뇌물을 받는 자가 제3자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간접수뢰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본죄는 간접수뢰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간접수뢰란 제3자에 대한 뇌물의 공여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대한 수뢰가 되는 경우, 즉 공무원이 가족을 시켜 수뢰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그것이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이익이 될 것을 요한다. 본죄의 성립을 위하여 공무원과 제3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본죄는 간접수뢰죄와는 구별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내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