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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솜방망이 처벌이면 너희도 얼른 이판에 끼어들어서 등쳐먹고 사기쳐라 라고 등떠미는수준이잖아..
이게 남은 돈이라도 받을래요 세입자님? 하고 말하면 대부분 합의 들어간다고
저렇게 솜방망이 처벌이면 너희도 얼른 이판에 끼어들어서 등쳐먹고 사기쳐라 라고 등떠미는수준이잖아..
다른 권력기관은 이론상 조질 방법이라도 있지 판새들은 답도 없음.
저지랄로 판결하는 이유가 나중에 전관예우 받으면서 머기업 꿀통 빨려면 미리미리 개 ㅈ같은 판례 쌓아놔야 편해서 라더만
징역10년 크악 씨 빨 바로 집유로 정상화 캬 판사똥꼬로 들어가는 뒷돈
헌법 내에서 가능한 최대한 법적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그분들은 지역구나 관리하면서 이지하게 임기를 보내고 있으니
저런 캐ㅂㅅ같은 13년따리가 무죄받는 샛길이 있어야 늙어쳐먹어도 판례뒤지기 쉬워지니 무죄까지 주는걸꺼야..
이 나라에서 부동산은 권력층이 재산증식하는 수단이라 뭐 문제 있어도 안 바뀜. 판사도 건물주에 감정이입하지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거든
와.. 어디 로펌 인맥 썼길래 저렇게까지 뒤집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