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자 마신것이 아니라 친구 3명이랑 같이 마심.
2. 비슷한 량을 먹었으나. 친구들은 음주측정 했을때, 호흡식 음주 측정기에 0.032% 아래로 나왔음..
3. 본인은 이 수치를 넘김.
4. 자신이 음주 측정한 시간과 알콜이 몸에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딱 맞아 들었음.
5. 그래서 음주운전은 했으나 기준치 이하였을 것이고, 시간이 더 지났으면 혈중 알콜농도는 측정시간 부터 해서 더 떨어 졌을것임
6.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미세한 차이로 인한 오류가 있을수 있다는 판례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인정 받은적이 있음.
뉴스를 다보면 아... 무죄 나올만 했구나라고 이해 갈 정도임.
커뮤에서 논란이라고 결과만 가져오는 판결의 대부분이 저렇지. 이제 거기서 진짜 논란이 될만한것들이 껴있는거고.
판결 내용만 보면 무죄 뜰만도 함 술빨아도 기준 수치가 있으니 음주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말도 농담이 아니지
자기 기준 판결 이상하면 일단 판사가 어쩌고 전관이 어쩌고 하면서 화만 내는 사람이 많긴 해...
사실 써 줘도 안봄
유게에서 뭔가 이상한 판결나서 베글간거 판결문보면 대부분이 정상적인 판결임 진짜 가끔 가다 말도안되는데 섞여있어서 그렇지
댓글에 상세히 써놓은 유게이들 많았는데도 자꾸 판사 문제라는 애들 많아서 답답했음
뭐 감주같은거 마셔도 일단은 음주긴 하니까?
커뮤에서 논란이라고 결과만 가져오는 판결의 대부분이 저렇지. 이제 거기서 진짜 논란이 될만한것들이 껴있는거고.
그런가?
판결 내용만 보면 무죄 뜰만도 함 술빨아도 기준 수치가 있으니 음주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말도 농담이 아니지
판결을 기사로 쓸거면 사람들이 알아볼수 있게 판결번호같은걸 써놓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 써주면 선동 못하자나
감자맛불알
사실 써 줘도 안봄
자기 기준 판결 이상하면 일단 판사가 어쩌고 전관이 어쩌고 하면서 화만 내는 사람이 많긴 해...
배민 마냥 판사에게 돈 찔러줄 수 있는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인데 뭐
클린-망간나트륨
유게에서 뭔가 이상한 판결나서 베글간거 판결문보면 대부분이 정상적인 판결임 진짜 가끔 가다 말도안되는데 섞여있어서 그렇지
2번에서 비슷한 량을 마셨다라는게 검증이 되는부분인가
법원 2심까지 간것이면 식당에서 영수증 첨부해서 친구들이랑 소주 한병을 나눠 먹었다는 증언이 신빙성이 있기는 하지.
ㅇㅇ 충분히 되지 Cctv도 있고 영수증도 있고...
한병을 나눠먹었어도 다른사람 두잔먹을때 혼자 3잔 4잔 먹을수도 있지않나 한병기준 꽉찼을때 7잔 정도랬나
이번만 봐드리는 겁니다 정도로 봐야지 술 먹고 운전대 잡은 시점에서 별로 옹호해주고 싶지는 않다
1. 3명이서 비슷하게 먹고 측정기도 비슷하게 나옴 2. 1명만 커트라인 넘김 3. 오차범위인데 봐주세요 > 판사 : ok
술먹어도 기준치 아래면 음주아닌거 처음 알았네
밥.
뭐 감주같은거 마셔도 일단은 음주긴 하니까?
댓글에 상세히 써놓은 유게이들 많았는데도 자꾸 판사 문제라는 애들 많아서 답답했음
기준치 0.002% 초과 운전한지 5분 이후에 측정 + 기기 오차 감안하면 운전 당시엔 기준치 이하였을 가능성 배제 못함
법에 대해 누가 더 잘 알겠어...
그냥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마라
...근데 음주 운전한건 사실아님?
맞음. 불법이 안되는 수준으로 마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