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이외에 중죄들도 많다지만
사형제를 할려면 무조건 "본인이 행동으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한정하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용될 수도 있음
그렇다고 살인사건이면 무조건 사형하라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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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살인의 기준은 어디일까 청부살인으로 사람은 죽였지만 시키기만 했을 뿐이니 살인은 아닌걸까? 그럼 그렇게 수백 수천 죽여도 살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살인이지
그럼 이런 경우는?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서 말라비틀어버릴 때까지 경제적, 물질적인 풍요를 제거하는 거야. 그렇게 죽인 경우는?
뭔 소리임? 해고?
가정을 하자는 거지.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 살인은 어디까지 살인의 영역인가.
확실한 예시를 하자면 염전 노예 사건이 있겠네. 평생을 부려먹다가 끝내 죽었을 경우에 그건 살인인가?
보통 사형 나올정도면 거진 살인죄다... 그리고 당연히 서형시킨후에 사실 진범이 아니었다는 케이스가 튀어나온다...
거진 살인죄가 아니라 그냥 살인 한정으로 못 박는 거지
미필적 고의 상해치사 죄다 사형하자는 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