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이외에 중죄들도 많다지만
사형제를 할려면 무조건 "본인이 행동으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한정하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용될 수도 있음
그렇다고 살인사건이면 무조건 사형하라는 것도 아니고
|
|
무래기
추천 0
조회 1
날짜 21:32
|
|
암컷희망자
추천 0
조회 3
날짜 21:32
|
|
글라우릉의재앙
추천 0
조회 10
날짜 21:32
|
|
'니케'와'스노우브레이크'함
추천 0
조회 7
날짜 21:32
|
|
감좌🥔
추천 0
조회 4
날짜 21:32
|
|
🕯불켬🕯
추천 1
조회 13
날짜 21:32
|
|
루리웹-82736389291
추천 0
조회 5
날짜 21:32
|
|
십장새끼
추천 0
조회 10
날짜 21:32
|
|
크리어드
추천 1
조회 15
날짜 21:32
|
|
루근l웹-1234567890
추천 0
조회 4
날짜 21:32
|
|
Esper Q.LEE
추천 0
조회 4
날짜 21:32
|
|
tsasfr
추천 0
조회 9
날짜 21:32
|
|
멧쥐은하
추천 1
조회 10
날짜 21:32
|
|
루리웹-8396645850
추천 0
조회 4
날짜 21:32
|
|
영길voice
추천 1
조회 12
날짜 21:32
|
|
여섯번째발가락
추천 5
조회 84
날짜 21:32
|
|
室町殿
추천 3
조회 45
날짜 21:32
|
|
검수되지않은괴계정
추천 1
조회 58
날짜 21:32
|
|
루리웹-5636440298
추천 1
조회 33
날짜 21:31
|
|
Halol
추천 0
조회 30
날짜 21:31
|
|
극극심해어
추천 2
조회 97
날짜 21:31
|
|
버선장수정코코
추천 1
조회 17
날짜 21:31
|
|
새대가르
추천 1
조회 38
날짜 21:31
|
|
삐삐비익삐락호
추천 0
조회 63
날짜 21:31
|
|
Phantasy
추천 3
조회 77
날짜 21:31
|
|
RideK
추천 0
조회 70
날짜 21:31
|
|
루리웹-18289756
추천 0
조회 49
날짜 21:31
|
|
Sttimul
추천 1
조회 92
날짜 21:31
|
그럼 살인의 기준은 어디일까 청부살인으로 사람은 죽였지만 시키기만 했을 뿐이니 살인은 아닌걸까? 그럼 그렇게 수백 수천 죽여도 살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살인이지
그럼 이런 경우는?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서 말라비틀어버릴 때까지 경제적, 물질적인 풍요를 제거하는 거야. 그렇게 죽인 경우는?
뭔 소리임? 해고?
가정을 하자는 거지.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 살인은 어디까지 살인의 영역인가.
확실한 예시를 하자면 염전 노예 사건이 있겠네. 평생을 부려먹다가 끝내 죽었을 경우에 그건 살인인가?
보통 사형 나올정도면 거진 살인죄다... 그리고 당연히 서형시킨후에 사실 진범이 아니었다는 케이스가 튀어나온다...
거진 살인죄가 아니라 그냥 살인 한정으로 못 박는 거지
미필적 고의 상해치사 죄다 사형하자는 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