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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말 한 경찰놈 뒷짐지게 하고 10분간 맞아봐야 될거같은데..
경찰 얘기가 개소리고 한국의 정당방위 조건이나 미국의 정당방위 조건이나 비슷함.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846248 정말 비슷함. 한국이 빡빡한 것도 미국이 헐렁한 것도 아님. 국가마다 크게 다르지 않음. 경찰이 무식한 소리 한 것 뿐.
시발 10~20분 쳐맞으면 정신적으로도 후유증 엄청 남음 치욕,패배감에 몇날 몇일을 잠에 못든다고
10분 그냥 맞고 있으면, 죽지 않나...
아니 일방적으로 쳐맞는건 방위행동이 없잖아 ㅋㅋㅋㅋ
쳐맞고만 있는게 어떻게 '방위'임?
10분 그냥 맞고 있으면, 죽지 않나...
그러고 살아나서 때리면 됨
그대로 죽으면 정당방위임
그것이 그들의 정당방위니깐
ㅇㅇ죽으란거임 폭력보단 살인죄로 올라가야 잡았을떄 껀수가 되거든
리스폰해야지
죽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중상해를 입을거라는 예측이 가능하지.
저말 한 경찰놈 뒷짐지게 하고 10분간 맞아봐야 될거같은데..
몽둥이 들고 존나 패도 정당방위 ㅇㅈㄹ할지 궁금하다.
경찰을 때린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거든. 나는 해당 안되니까 알바 아니라 이거지.
시발 10~20분 쳐맞으면 정신적으로도 후유증 엄청 남음 치욕,패배감에 몇날 몇일을 잠에 못든다고
이거 ㄹㅇ임 겜도 2, 30분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쳐맞기만하면 울면서 겨우 자는데
총기 합법국가가 아닌이상 정당방위 규정은 어딜가든 빡빡하다 딱히 한국만그런건 아님 바뀌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죽으라는거네
아니 일방적으로 쳐맞는건 방위행동이 없잖아 ㅋㅋㅋㅋ
20분이면 사람 죽어 ㅋㅋㅋㅋㅋㅋㅋ
경찰 얘기가 개소리고 한국의 정당방위 조건이나 미국의 정당방위 조건이나 비슷함.
영미법Vs대륙법이라 좀 다르지 않음?
B-2 스피릿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846248 정말 비슷함. 한국이 빡빡한 것도 미국이 헐렁한 것도 아님. 국가마다 크게 다르지 않음. 경찰이 무식한 소리 한 것 뿐.
다를줄 알았는데 그냥 경찰이 경찰한거 뿐이구만. 땡큐 써!
미국은 뉴스만 봐도 음식점에 강도가 돈 훔쳐서 도망가는 뒷모습에 손님이 총 쏴 죽여도 정당방위 뜨던데?
1. 그 한 줄만으로는 상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고 2. 이미 돈 훔쳤잖아. 그럼 그걸 저지하기 위한 행동도 방위 요건에 들어가지.
근데 저거 하나로 경찰 전체를 욕하는 건 신박하네
조건은 비슷한데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쳐맞고만 있는게 어떻게 '방위'임?
10분동안 맞고있으면 죽어요 경찰아저씨 항상 말을 할때는 생각을 해보고 말을하세요
기왕 전과자 될거면 6개월이나 6년이나 인생 조지는건 똑같으니까, 저항도 못하고 죽을 위험을 감수할 바엔 그냥 죽이게 되더라도 발버둥치는게 나은 거 같다.
공부 잘~~~하신 분들이 법 만드신 거니 아주 훌륭합니다. 책만 봐도 세상의 이치를 다 통달하시니 사람들이 고통받지도 않고 공명정대한 법에 억울한 사람, 위협 느끼는 사람 하나 없지요. 얼마나 공명정대하면 피해자들은 물리적 저항을 안해도 법이 알아서 척척해주니 10분이건 20분이건 노출당한 상태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만든 법 덕분에 매우매우 안전합니다 ^^
경찰이 법 안 만들어...
저 경찰이 잘 못 알고있는데 법욕하는 꼬라지 ㅋㅋ
참 대단하올시다 ^^
멱살 잡은거 떨칠려고 팔 뿌리치거나 밀치는건 정당방위일걸
처맞았는데 무슨 수로 "방위"야. 법원도 그딴 소리 할 거 같나 ㅋㅋㅋㅋ
순시생들도 정당방위 판례는 다 알겠다
보이스피싱처럼 변호판검사국회의원도 똑같이 맞아봐야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 고쳐지겠지
경찰이 뭘알겠음 믿지마라.... 헛소리야 저건
ㅇㅇ 헛소리네 , '최대한 빨리 도망가세요' 가 옳은 대답이다.
경찰준비하는거 보니까 법공부 ㅈㄴ 하던데 경찰되고나면 다까먹는건가?
차라리 가해자를 죽여야 덜 억울하겠네
https://www.youtube.com/watch?v=v646uLxC-dU
차라리 정당방위란 단어를 쓰지 마라 방어 자체를 하지말라고 하면서 뭐가 정당하고, 뭐가 방위냐
경찰이 법이라고 씨부리는거 태반이 개소리인 경우가 많음 무조건 믿으면 안됨 자기 담당 법도 제대로 모름
경찰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믿으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미국보다 빡빡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방위 조건이 저 정도는 아닙니다. 웬만하면 무슨 사고 당했을때 경찰말 믿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받으세요. 의외로 수사하는 사람아니면 법알못이 많습니다. 수사하는 경찰도 자기 수사 분야만 알지 그것도 주기적으로 뺑뺑이 도느라 깊이 아는 경우는 드물어요 경찰이 겁주면서 수사해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깐 사법체계 너무 불신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애초에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은 자기 담당 분야나 전에 했었던 거 아니면 잘 모름. 일반인 수준과 같음. 법률 상담은 확실히 법조계 쪽으로 가는 게 나음
확실히 저런 의식을 가진 경찰이 법잘알이면 경찰이 아니라 딴 일을 했겠지 싶긴 해
근데 변호사조차도 각 전문으로 파는 분야가 또 있음. 법 자체가 많고 광범위하기도 하고...
저 견찰놈은 신고 고소 금지 걸어두고 하루에 한번씩 9분동안 처맞는 인생이 되야한다
맨날 쌍방으로 퉁치니깐 저런문제가 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