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씨가 선거법 유죄 확정시 반환금 434억은?

[10월에선고가나는이재명]

민주당이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이 431억, 기탁금이 3억인데 이것도 반환해야 함. 

그리고 이재명씨는 현재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하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됨. 

물론 유죄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질 끌고 싶겠지만, 재판 지연 전술을 1심에서 다 써버리는 바람에 6개월에 나와야 할 결과가 2년만에 나오는 것임.

2심, 3심인 재판 지연을 할 방법이 없음. 

[Narthil]

찢을 버려라

[인생 내리막]

민주당이 그걸 컷 하려면.........'공소권없음' 시나리오로 가야겠지

[안드로메다행]

그리고 대동 이재명 재단 만들면 완벽하네
제단인지 재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의 죄인]

재판결과가 안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재판 속도도 더 빨라질거야

재판지연에 도움을 줄 변호사나 주변인들도 런칠거거든ㅋㅋ

[수봉2]

민즈당 당사 434억쯤 하고 현금이 또 그만큼 있다고 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