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중대사안이고
어찌되었건 유죄판결이 가능하다 싶을때
검찰도 구형을 최대치 부르는거임.
사건이 성립이 안되는데 형량을 최대로 요구하면
검찰만 비융신 되는 문제라,
최고형량은 부르는 쪽도 쉽게 못부름.
따라서 개딸들은 긴장해야하는게 맞음.
이와중에 구형은 확정형량이 아니다..라고 정신승리하는건
검사의 구형된 형량이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판례들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을때 할 수 있는 말인거지.
그 엄혹한 정치검찰들 날뛸때도
최대 형량구형을 국민들 눈치도 안보고
막 때려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음.
심지어 구형의 상대는 정치인임.
언제 역풍 쳐맞을지 모르는 대상을
맥시멈으로 조지겠단 태도로 나오는건.
진짜 확실한 한발이 있다는 말인디
사정게는 [구형일 뿐이다] 라고 떠든다고? ㅋㅋㅋㅋㅋ
것도 모든 재판에서의 구형이 아니라, 선거법 관련 구형인데...그게 선거법에서 부를 수 있는 MAX치를 찍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재판도 존나 흥미진진해지는 기부니.
ㅇㅇ 그래서 판사도 외통걸린 사항임 ㅋㅋㅋㅋ
것도 모든 재판에서의 구형이 아니라, 선거법 관련 구형인데...그게 선거법에서 부를 수 있는 MAX치를 찍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재판도 존나 흥미진진해지는 기부니.
판사가 형량 바겐할때도 검찰구형을 기준으로 하지 않나 ?
ㅇㅇ 그래서 판사도 외통걸린 사항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