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최대치 맞나 보네
[참고] 오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는 최대 2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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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기본이 200~800만인데 가중치 맥스로 떄려서 2년으로 때렸구만
죄목을 조목조목 한시간 넘게 검사가 낭독했다고함 그리고 감형 사유 없음으로 못 박았음
정확하네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표
ㅇㅇ 그런듯
또 모름 ㅋ 비굴할땐 겁나 비굴하더만 ㅋㅋ
재판 지연하고 사법농락 하고 괘씸죄도 적용 됐으려나 ㅋ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기본이 200~800만인데 가중치 맥스로 떄려서 2년으로 때렸구만
ㅇㅇ 그런듯
정확하네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표
죄목을 조목조목 한시간 넘게 검사가 낭독했다고함 그리고 감형 사유 없음으로 못 박았음
판사가 감경 사유를 찾고 맀지는 않겠지?? 반성문도 1장 안 썼을 거고~
젊은남자 in
또 모름 ㅋ 비굴할땐 겁나 비굴하더만 ㅋㅋ
재판 지연하고 사법농락 하고 괘씸죄도 적용 됐으려나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