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최대치 맞나 보네
[참고] 오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는 최대 2년인데?
|
도다리님
추천 4
조회 82
날짜 20:21
|
|
킹룡이빨요정
추천 25
조회 1651
날짜 20:21
|
|
대감집노비
추천 4
조회 78
날짜 20:21
|
|
레이팡
추천 31
조회 1625
날짜 20:20
|
|
MIGHT.v2
추천 2
조회 68
날짜 20:20
|
|
바다밑오스트리아
추천 1
조회 19
날짜 20:20
|
|
Kaltzkalintz
추천 22
조회 890
날짜 20:20
|
|
헤스티아여신
추천 0
조회 65
날짜 20:20
|
|
리모난
추천 3
조회 46
날짜 20:19
|
|
영화는 영화다.
추천 2
조회 103
날짜 20:19
|
|
레이팡
추천 15
조회 1134
날짜 20:19
|
|
Fugazi
추천 3
조회 100
날짜 20:18
|
|
루리웹쎅쓰킹
추천 1
조회 54
날짜 20:17
|
|
클베박멸
추천 10
조회 236
날짜 20:16
|
|
새대가르
추천 2
조회 37
날짜 20:16
|
|
마삼중공업
추천 3
조회 75
날짜 20:15
|
|
놀기일등
추천 1
조회 130
날짜 20:15
|
|
선거법위반2년구형된이재명
추천 2
조회 50
날짜 20:15
|
|
그저다안녕
추천 22
조회 982
날짜 20:14
|
|
프랭클린D.루즈벨트
추천 5
조회 109
날짜 20:14
|
|
건전함을 추구합니다
추천 16
조회 252
날짜 20:14
|
|
꾸래핑
추천 3
조회 104
날짜 20:13
|
|
로제누스
추천 17
조회 881
날짜 20:12
|
|
한화팬 견훤
추천 22
조회 1079
날짜 20:11
|
|
나랑드 사이다
추천 2
조회 121
날짜 20:11
|
|
살림눈팅족
추천 46
조회 1973
날짜 20:10
|
|
마고3600
추천 3
조회 56
날짜 20:10
|
|
나랑드 사이다
추천 0
조회 131
날짜 20:09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기본이 200~800만인데 가중치 맥스로 떄려서 2년으로 때렸구만
죄목을 조목조목 한시간 넘게 검사가 낭독했다고함 그리고 감형 사유 없음으로 못 박았음
정확하네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표
ㅇㅇ 그런듯
또 모름 ㅋ 비굴할땐 겁나 비굴하더만 ㅋㅋ
재판 지연하고 사법농락 하고 괘씸죄도 적용 됐으려나 ㅋ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기본이 200~800만인데 가중치 맥스로 떄려서 2년으로 때렸구만
ㅇㅇ 그런듯
정확하네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표
죄목을 조목조목 한시간 넘게 검사가 낭독했다고함 그리고 감형 사유 없음으로 못 박았음
판사가 감경 사유를 찾고 맀지는 않겠지?? 반성문도 1장 안 썼을 거고~
젊은남자 in
또 모름 ㅋ 비굴할땐 겁나 비굴하더만 ㅋㅋ
재판 지연하고 사법농락 하고 괘씸죄도 적용 됐으려나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