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피선거권 박탈 기준 - 벌금 100만(판결 후 5년간 박탈), 금고형 집유 이상(10년간 박탈)
그 외(위증교사 포함) - 금고형 이상 시 형량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형기 만료 후 5년 이상이고 형량이 중한 경우 10년 이상
선거법 기준이 더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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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2년 집유 3년이면, 3년 후부터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 8년을 선거에 나오지 못하나?
금고 2년 집유 3년이면, 3년 후부터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 8년을 선거에 나오지 못하나?
형기 만료 후도 크네 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