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잼파파 사법리스크 주요 혐의 내용~

[나에게돌을]

이제 하나 시작이다 ㅋㅋㅋ

몇년을 탈탈 털었는데 아직도 못 잡아넣었냐는 찢빠들 오또케~오또케 ㅠㅠ

공직선거법위반

기소 시점 2022년9월8일

혐의 내용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몰랐다`발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 있었다" 허위사실 공표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검찰 주장 -대장동 개발 관련성 부인 위해 핵심 관계자였던 김문기 몰랐다고 한 건당선 목적 허위사실 -백현동 개발 과정서 용도지역 변경은 이재명이 주도. 국토부가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건허위사실

이재명 주장 -김문기는 성남시장시절 부하 직원중한 명일 뿐. '안다/모른다'의 기준이 추상적이기에 형사처벌 불가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도 국회중언감정법에 따라 형사처벌 불가

[혜경궁]

인생 지 면상처럼 조옷같이 처살았네

[물좀도라캐라]

국고손실도 있지 않나 ?
배씨 개인비서로 부린것과 법카

[나에게돌을]

그건 김혜경이 재판 중이니 ㅋㅋㅋ

[물좀도라캐라]

혜경이도 선거법 아니야 ?
식사대접

[니코스 가장첫키스]

그러고 보니
법카 유용혐의로 그 부부한테 조사 받으라 통보했단 소식 이후 어찌된지 모르겠네
그때 막산이는 전대 중이라 끝나고 받겠다 한 거 같은데

[M134게틀링포]

범죄의 탑

[Persona grata]

구라를 쳤지만 찢은 처벌이 불가하다는 게
변호 논리냐
그럼 구라치는 잡범은 정계 인간계에 두면 안돼

[레이너특공대]

저게 다 무죄나 집행유예 나오면 사법부 뒤집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