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쯤되면 위증교사 구형도 기대해 볼 만 하네

[beomsxxk]

공직선거법도 법정 최고형 구형이라면

위증교사도 비슷하게 구형 선고할 것 같음

녹음파일, 김진성의 위증 이후 정진상과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그리고 위증 자백을 한 당사자 김진성

찢 체포동의안으로 구속영장 심사 때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하면서도

당시 위증교사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는 판사의 판단까지

이건 공직선거법보다 더 확실하면 확실했지 이변이 나올 건더기가 없어 보이는데

기대해봐도 되겠는걸?!!

[혜경궁]

위증교사는 더 빼박이니깐 조금 더 기대되네요

[beomsxxk]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
읍읍.......

[웹유령]

"위증교사 소명" (도장 꽉)

[Persona grata]

434억 기사도 나오더라

[보물성의 피아노키오]

"이러이러하다고 좀 해 주지."

말 그대로,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시킨 것-교사야.

그래서 이 건은 범죄현장에서 바로 잡힌 것-현행범-과 같은 등급이고
이걸 무죄 주면 그 판관은 언어적 금치산자 되는 것임.